북한 정권이 붕괴될 경우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WMD)를 제거하기 위해 미 육군 지상군 15만명이 증파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현 시점에서 북한군이 서울을 향해 포격도발을 할 경우 이에 대응하는 미국의 전략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현지시간) 미국의 유력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에 따르면 이 연구소는 최근 펴낸 '우리에게 필요한 육군 만들기'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 붕괴 시 미국의 지상군은 WMD 제거라는 특수작전에 투입돼야 한다"며 "그러려면 기존 아시아·태평양지역에 포진한 미군보다 15만 명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퀘스터(자동 예산삭감)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40만 명 이내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는 미 육군의 숫자가 54만5천 명으로 늘어나야 한다고 랜드연구소는 주장했다.
랜드 연구소는 "만일 북한이 전쟁 또는 경제실패로 붕괴될 경우 미국의 가장 큰 우려는 핵무기를 비롯한 WMD를 찾아내고 관리하며 이를 제거하는 것"이라며 "한국 군은 서울을 사정권에 둔 북한 포격기지들을 장악하고, 정치적으로 통제하며, 인도주의적 재난 등을 해결하는 역할을 맡기 때문에 WMD를 제거해야 하는 가장 큰 부담은 미군이 지게된다"고 말했다.
랜드 연구소는 또 북한이 남한의 수도 서울을 향해 무차별 포격도발을 감행하고 상황에 따라 WMD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 지상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랜드 연구소는 "북한과의 무력 충돌은 서울에 대한 무차별 포격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며 "북한 포격의 규모와 WMD를 잠재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을 감안할 때 한국은 많은 규모의 인구를 대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랜드 연구소는 "한국과 미국의 공중 또는 미사일 공격이 포격의 속도를 늦출 수 있지만, 지상군이 지하 요새 등에 은닉된 포격 기지를 장악하기 전에는 포격 위협을 확실히 제거한다고 보장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이것은 대규모 임무이고 미국과 한국의 대규모 지상군을 동반하는 총공세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 단계에서 서울을 향한 북한의 포격도발에 대한 미국의 대응전략이 미흡하다고 랜드 연구소는 지적했다.
이 연구소는 "현시점에서 미국의 전략은 서울을 사정권에 둔 북한의 포격위협을 직접 해결하지 못한다"며 "북한이 WMD를 이용해 서울을 공격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랜드 연구소는 "북한은 현재 1만3천여 문의 포와 다연장 로켓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8천 문을 휴전선으로부터 100마일 이내의 지하벙커 등에 배치해놓은 상태"라며 "서울을 사정권에 둔 북한 포격위협은 갈수록 더욱 위험스러워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 같은 포격 위협에 더해 북한은 농축우라늄 분리 기술 개발에 따라 1956년 미군이 배치했던 W-33과 소형 핵분열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는 8인치 포에서 발사할 수 있을 정도로 작고 무려 10kt(킬로톤)의 폭발력을 갖고 있어, 만일 북한이 이 무기를 생산한다면 서울이 북한의 핵무기 사정권 안에 들어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랜드 연구소는 그러나 "미국의 4개년 국방전략검토보고서(QDR)나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는 이 같은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랜드 연구소는 "미국은 본토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무장 능력과 미사일 개발을 주요한 안보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하지만, 북한은 한국과 일본을 향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고 "미국은 이 뿐만 아니라 서울을 향한 포격 위협도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