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대표 회동은 시의적절해
- 안심번호공천제 합의 아쉬워
- 청와대 개입은 삼권분립 위반
- 여론조사로 당락결정? 말도 안돼
- 안심번호 이용한 선거인단 구성 필요해
- 비당원의 낮은 참여율이 함정
- 오픈프라이머리, 단점 보완한 최상의 안
- 총선까지 6개월, 선거법 개정 가능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5년 10월 1일 (목) 오후 6시 4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송호창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 정관용> 방금 얘기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야당 내에서도 반대 입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안철수 의원 최측근이죠. 새정치민주연합의 송호창 의원 연결해 봅니다. 송 의원 나와 계시죠?
◆ 송호창> 네, 반갑습니다.
◇ 정관용> 다른 인터뷰에서도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민주주의에 역행한다고 그러셨더라고요.
◆ 송호창> 네, 그 문제도 그렇지만 일단 지금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번에 이 사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몇 가지 짚어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 정관용> 네, 말씀해보세요.
◆ 송호창> 일단은 김 대표나 문 대표, 이 두 대표가 만나서 회동을 하게 된 것은 정말 시의적절한 타이밍이었고 지금 정치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두 당이 지금 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표들이 풀어야 하는 건 맞는데 두 번째로 제일 중요한 문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당, 야당 대표가 어떤 합의를 한 내용에 대해서 청와대가 개입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절대로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 이 자체가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삼권분립에 반하는 것은 물론이고 박 대통령이 비정상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때까지 봤던 비정상 중에 최고로 나쁜 비정상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분이 다 김무성 대표도 그렇고 문재인 대표도 그렇고 지금 사실은 안심번호에 의한 국민공천제 문제가 아니라 오픈프라이머리를 공약으로 세웠고 대통령선거의 공약으로 당 대표 선거에서 공약으로 세웠던 부분입니다. 두 분이 다 합의를 해왔던 내용인데 그러면 두 분이 공감을 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그러면 오픈프라이머리를 이번에 선거제도를 변화시키는 데 이것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합의를 했다면 아마 지금처럼 이렇게 문제가 꼬이지는 않았을 텐데, 그리고 제도상으로 보더라도 지금 복잡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보다도 오픈프라이머리가 훨씬 더 진전된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를 좀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보는데 안심번호로 합의를 했다고 하는 게 그게 조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 정관용> 그 중간에 혁신위원회가 혁신안에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집어넣은 것 아니겠습니까?
◆ 송호창> 네.
◇ 정관용> 그러면서 문재인 대표도 원래는 오픈프라이머리였는데 변화가 된 거고요. 그렇죠?
◆ 송호창> 그렇죠. 그렇지만 중앙위원회를 거치면서 세 가지 방법이 다 가능한 것으로 된 거죠. 그러니까 100% 안심번호에 의한 국민공천도 가능하고 국민공천과 당원투표를 위한 몇 대 몇으로 섞는 것도 가능하고 100% 오픈프라이머리를 통해서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세 가지를 다 문을 열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치우칠 이유가 없는데 이번에 이렇게 한 것이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럼 내용에 들어가서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간단하게 핵심만 짚어주세요. 오픈프라이머리는 괜찮고 안심번호 100% 국민공천제는 안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 송호창> 일단은 김무성 대표가 얘기하는 그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여론조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문재인 대표나 저희 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여론조사가 아니라 그 안심번호에 의해서 선거인단을 구성해서 선거인단 투표로 한다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로 한다는 것은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더라도 후보들이 정해질 때 6% 안쪽으로 차이가 났을 때 그렇게 되면 이 표본오차 범위 내에 있다고 하는 그런 경우에는 어느 후보도 승복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어떤 흐름과 추이를 본다고 하는 의미인 거지, 그것을 통해서 후보를 결정한다든지 아니면 당락을 결정한다고 하면 이것은 여론조사 제도의 취지, 목적과도 다르고 어떤 후보를 선정하는 방법으로는 있을 수 없는 방법이라는 거죠.
◇ 정관용> 그렇습니다만 과거에 정몽준, 노무현 단일화 할 때는 오차범위 이내라도 0.01%만 앞서도 그냥 이긴 것으로 하자, 이렇게 양쪽이 또 합의를 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 송호창>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정말 시간적으로도 시간 여유가 없고 다른 방법, 선거인단을 모집한다든지 오픈프라이머리 같은 전체국민 투표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 시간적, 물질적 조건이 없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으로 불가피하게 선택을 한 건데 지금처럼 미리 많은 시간과 준비를 할 수 있는 가운데에서 최악의 수단을 선정할 필요는 없는 거죠.
◇ 정관용> 그럼 문 대표가 주장한대로 안심번호를 통해서 전화를 걸어서 ‘선거인단에 참여하시겠습니까?’ 해서 선거인단으로 나와서 투표하게 하면 그건 되는 것 아니에요?
◆ 송호창> 만약에 여론조사방법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훨씬 더 안전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방법도 하나의 선택해 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들이 선거인단 모집해서 후보를 결정하는 방법을 여러 차례 해 봤는데 당원이나 대의원들이라면 선거인단으로 그리고 투표장에 나와서 연설을 듣고 하는 것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데.
◇ 정관용> 안 나오시죠, 일반 국민들은.
◆ 송호창> 당원, 대의원이 아닌 일반국민들은 잘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선거인단 숫자도 300명, 1000명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 중에 과연 몇 명이나 나오게 되느냐. 1000명을 선거인단으로 했는데 예를 들어 100명밖에 안 나왔다고 하면 그 100명이 당의 후보를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 정관용> 그럼 이것저것 우려점들을 따지고 보면 아예 그냥 기존 안대로 하든지 아니면 완전히 오픈프라이머리를 하든지 둘 중의 하나가 맞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 송호창> 그렇죠. 그래서 오픈프라이머리를 하는 것이 그것도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단점들 속에서도 그래도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최선의 안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나저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왜 오픈프라이머리를 전격적으로 수용을 못했던 거예요?
◆ 송호창> 수용을 못한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폭넓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중앙위원회에서도 오픈프라이머리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수용이 된 거죠. 다만 이것이 보다 폭넓게 논의가 되고 당 내부에서 논의가 되면서 여당에 대해서도 강하게 주장을 했어야 하는데 주장을 하지 못하고 당 내부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서 그 얘기를 하지 못한 이런 차원의 문제가 있는 거죠.
◇ 정관용> 일이 참 묘하게 꼬인 게 김무성 대표도 야당이 오픈프라이머리를 받지 않는 바람에 이건 도저히 불가능해져버렸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송호창> 그것은 저는 김무성 대표가 애초에 얘기했던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한 의지가 별로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야당에서는 문 대표도 그렇고 야당 의원들이 오픈프라이머리 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해왔고 수차례 얘기를 해 왔는데 계속 야당 핑계를 댔던 것이고, 결국은 김무성 원내대표가 생각하는 오픈프라이머리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그런 제도가 아니라 여론조사 정도로 생각한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문 대표와 만났을 때 본인이 계속 정치생명을 걸겠다라고까지 얘기는 해 왔지만 문 대표를 만났을 때는 오히려 안심번호에 의한 여론조사를 얘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정관용> 지금은 일이 왕창 꼬여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그러면 어떻게 푸는 게 정답입니까? 해법을 주시면?
◆ 송호창> 아직까지도 오픈프라이머리를 양 대표가 합의를 한다고 하면 오히려 이 문제는 쉽게 풀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공천에 대한 문제보다도 일단은 서로 쉽게 합의할 수 있는 것을 먼저 매듭을 짓고 선거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하느냐 이게 사실은 지금 민주주의 수준을 한 차원 높게 바꿀 수 있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 정관용> 권역별 비례대표 이런 것 말이죠?
◆ 송호창> 권역별 비례대표든 지금 소선거구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거대 양당이 정치를 독점하고 있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논의를 해야 하는데 사실은 양당이 당 내부에서 자기 계파이든 의원들 개개인이든 자기 자리를 보전하는 데만 너무나 급급하고 거기에만 몰두해 있기 때문에 정말 국민들이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답답해하는 문제를 전혀 다루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 정관용> 그건 결국 물 건너 간 것 아닙니까? 새누리당뿐만 아니라.
◆ 송호창>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은 지난 과거의 사례만 보더라도 총선을 한 달 앞두고도 선거제도를 바꾼 경우들도 있고, 지금 아직까지 6개월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양당의 의원들 그리고 대표들이 의지만 있다면 그리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주기만 한다면 올해 안에도 충분히 선거법을 개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정답은 오픈프라이머리 그리고 선거제도 개혁으로까지 지금이라도 기회가 있다, 이 말씀이다?
◆ 송호창> 그렇죠. 그래야지만 사실은 87년도 이후에 제대로 된 선거법의 개정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때 이후에 많이 달라진 상황을 반영을 해서 지금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선거구 획정만이 아니라 제도개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정관용> 안철수 의원이 처음 정치에 나서면서부터 이 문제를 전면에 내걸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 분들이 많았던데 좀 실기한 것 아닌가요?
◆ 송호창> 사실은 처음부터 그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그것이 여러 가지로 여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고 그리고 이때까지 진행과정이 여러 차례 선거를 거치면서 다른 이슈들에 묻혀서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지금이라도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선거제도 개혁은 역사적으로 보면 총선을 앞두고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때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 정관용> 아직도 기회는 있다, 이 말씀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송호창> 고맙습니다.
◇ 정관용> 새정치민주연합의 송호창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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