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X사업 무산될 판에 '인력 충원' 나선 방사청

사업 담당 인원 30명→70명으로 확충 행자부에 요청

장명진 방위사업청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미국 정부의 전투기 핵심기술 이전 거부로 한국형 차기전투기(KF-X)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방위사업청이 오히려 관련 사업을 담당할 인력 충원에 나서는 등 조직 확대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이 방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방사청은 최근 '대형복합무기체계 전담관리조직 – 보라매사업단'(가칭, 이하 보라매사업단)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방사청내 KF-X 사업을 담당하는 인원은 30명 규모로 방사청은 여기에 방사청 소속은 물론 국방부와 각군 소속 군인과 공무원, 그리고 외부전문가 등 40명을 충원해 모두 70명 규모의 보라매사업단을 꾸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방사청은 이를 위해 지난 7월~8월 사이 행정자치부 장관과 차관, 그리고 조직실장 등과 잇따라 면담 및 간담회를 열고 조직정원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정 의원은 밝혔다.

이는 미국이 전투기 핵심기술 이전을 거부한 사실이 국정감사를 통해 공개돼 비난여론이 들끊기 전으로, 방사청이 미국의 기술이전 거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보다는 오히려 이를 이용해 조직 확대에 나섰다는 것이 정 의원의 지적이다.

정 의원은 "에이사 레이더 등 미국으로부터 기술이전 못받게 돼서 궁여지책으로 '국방과학연구소 통해서 국내개발을 하겠다'고 대안을 냈으면,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인력을 늘려야지, 이틈을 이용해서 방위사업청 밥그릇 늘리는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KFX 사업이 10년 이상 걸리게 되면 인건비로만 400억원 이상의 국민세금이 들어가게되고 백번 양보해 방사청 타임스케줄 대로 2021년에 시험개발이 완료된다해도 최소 240억원이 새로 들어가게 된다"며 인력 충원 계획 중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