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현재 4개인 청주시 국회의원 선거구를 3개로 줄이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져 지역 정치권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청주시의 국회의원 의석수 하나를 줄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정치권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새누리당 정우택,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변재일 의원 등 청주 출신 국회의원들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 4개 의석수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 청주시는 애초 청원군과 청주시로 분리돼 있던 것을 주민들이 자발적 의지로 출범시킨 통합시로, 전국 최초의 지방자치단체 간 자율 통합의 모범 사례라고 강조했다.
즉, 자치단체 간 자율 통합은 주민의 편익과 국가와 지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특별법을 정해 장려하는 국가 정책의 일환이라며,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
이들이 제시한 '지방분권과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은, 지자체의 통합으로 인해 종전 지자체나 특정 지역의 행정상, 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돼서는 안 된다는 불이익 배제의 원칙을 담고 있다.
여기서 행정상, 재정상 이익이라는 것은 국가와 지자체 간에 있을 수 있는 행정행위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행위 역시 이 범주에 속한다는 것이 청주권 의원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또 청주시 국회의원 선거구 수의 축소는 또 다른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하게 된고도 주장했다.
청주지역 의석수가 한 석 줄면 현재 존속이 위태로운 보은·옥천·영동, 남부 3구 선거구가 유지되더라도 충북의 국회의원 의석수는 7석이 된다.
이렇게되면 충북은 오히려 인구가 더 적은 강원도 보다도 국회의원 수가 더 적어지게 된다며, 충북도민들은 이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원들은 청주시 국회의원 선거구 수의 축소 조정안은 법률적 정당성도 없고 지역 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며, 현행 4개 선거구 유지를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