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결국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기로 확정했다. 이른바 '올바른 역사교과서'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도 이날 오전 국정화 전환을 명시한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게시했다.
이에 따르면 중학교 '역사' 교과서 ①, ②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가 국정교과서로 제작된다. 교육부는 다음달 2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5일 고시를 확정할 예정이다.
황우여 부총리는 학계와 여론의 반발에도 국정화를 강행한 데 대해 "역사적 사실 오류를 바로잡고 이념적 편향성으로 인한 사회적 논쟁을 종식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통합을 이룩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검정제 도입 이후 이념 논쟁과 편향성 논란이 계속돼온 데다, 집필진도 한쪽에 치우쳐 '다양성'을 살리지 못했다는 이유다.
황 부총리는 "그동안 각종 사실 오류와 편향성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지만 (검정제엔) 근본적 한계가 있었다"며 "교육부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수정명령을 해도 일부 집필진들이 이를 거부한 채 소송을 반복해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다"고 비난했다.
국정교과서의 이름은 '올바른 역사교과서'로 정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우리 역사를 올바르고 균형있게 가르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인정 교과서 비율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도 85%에 이른다"며 "다만 역사 교과서의 경우 사회적으로 계속 문제가 돼왔기에 이번 방안을 내놓은 것"이라며 정당화했다.
교육부는 산하 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국편)를 책임 편찬 기관으로 지정해 교과서 개발을 위탁하기로 했다. 또 다음달중 '교과용 도서 편찬 심의회'를 구성, 심의 절차를 맡길 방침이다.
이후 다음달말부터 집필 작업에 본격 착수, 내년 11월말까지 집필을 마친 뒤, 내년 12월중 감수 및 현장 검토를 거쳐 2017년 3월부터 전국 모든 중고교에 배포하기로 했다.
내년 1학기까지 현장 검토본 제작을 마친 뒤 2학기중 시범 수업을 실시하겠다던 당초 계획을 전면 단축, 수정한 것이어서 '졸속 제작' 비판은 피하기 힘들게 됐다.
특히 "학계 권위와 전문성을 인정받는 우수한 전문가로 집필진을 구성해 균형있고 질 높은 교과서를 개발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권위있는 사학자 대부분이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참여를 꺼리고 있어 구성 자체에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