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에서 내년 4월 20대 총선 새누리당 공천에 도전하는 곽규택 변호사(사진)가 12일 '정책제언'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정치권에 "공정한 룰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자료에는 정치신인의 답답함이 구구절절 나타나 있다.
곽 변호사는 보도자료에서 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을 6개월(180일) 앞둔 시점에서 "공천 룰에서부터 선거법 개정안, 선거구 획정까지 무성한 논의만 있을 뿐 아무것도 정하지 않고 시간만 끌고 있다"며 정치권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곽 변호사는 "정치권의 이 같은 작태는 신인들의 발목은 묶고,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현역 의원들의 전형적 불공정 구태 정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현행 선거법상 정치 신인이 국민에게 그 상품을 알리는 방법과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그나마 여·야 대표가 예비후보 등록 기간을 6개월로 늘리자고 했으나 그것마저 유야무야 되고 있다"고 밝혔다.
곽 변호사는 이어 "현역의원인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추석을 맞아 의정보고서를 배부하고 추석인사 문자까지 전송했지만, 자신은 어떤 홍보물도 배부하지 못했고 또 할 수도 없었다"고 밝혔다.
곽 변호사는 "최근 한 지역행사에 참석, 몇 분에게 통상적인 변호사 명함을 돌렸으나 이를 두고 상대진영에서 선관위에 제보, 자제 요청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신인이 할 수 있는 활동이 무엇인가?"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새누리당 부산시당이 자신을 법률지원단장직에 내정하자 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들이 거세게 항의하는 진풍경도 벌어졌다"며 "경쟁상대인 입후보예정자는 아무 직책도 받지 못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곽 변호사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정치신인은 현행 선거법상 합법적으로 명함과 홍보물을 돌릴 수 있는 기간은 오는 12월 예비후보등록 후 2~3개월이 고작이다. 이 짧은 기간 동안 활동해서 현역 국회의원과 경쟁하여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는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불공정한 게임을 누가 조장하고 있는가. 이 상황을 타파하려는 양심적이고 용기 있는 입법권을 가진 사람은 없는가?"라며 "누구의 유불리를 떠나 정치 신인들이 국민에게 알리고 소통할 수 있는 합법적 기회와 시간을 달라. 불공정 할지라도 룰이 만들어지면 열심히 뛸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