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이재웅의 아침뉴스] (10월 14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이재웅 앵커
▶ 국정 교과서에 대한 교육현장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안교재 개발 움직임과 함께 교과서 집필거부 선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 역사교과서 국정화 발표로 역사전쟁에 막이 오르면서 교과서 논쟁은 내년 총선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 지난해 300여명이 숨진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는 러시아제 미사일에 의해 일어났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 수리비가 터무니없이 비싼 외제차와 고가의 국산차에 대해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 연내에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다는 미국 통화 당국자들의 발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국정 교과서="" '반발'…일선="" 교수들="" '집필="" 보이콧'="">
정부의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방침 발표를 앞둔 1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역사학도(학부생, 대학원생, 졸업생) 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규탄 및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연세대 사학과 교수들이 국정화 집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육감들과 일선 학교 역사 교사들도 국정화 교과서의 편향성을 우려해 대안 교제 개발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는 등 거센 역풍이 일고 있습니다.
박종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연세대 사학과 교수 전원이 국정 교과서 집필 보이콧 선언을 했습니다.
전임교수 이상 13명의 교수는 "집필 제의가 오지도 않겠지만 국정화 교과서 제작과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 도 교육감들도 국정교과서와 별도로 편향성을 보완하기 위해 보조교과서 제작을 검토하는 등 국정화 밀어붙이기가 거센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전국시도교육감들은 오는 15일 협의회를 열어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일선 학교 현장도 격앙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내 한 고등학교 교사는 "국정교과서가 발행되면 수업형태 전환을 통한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고교 교사도 "편향성이 있는 국정교과서가 나올 경우 그렇게 쓴 의도를 설명하고, 기존 검정교과서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일선 학교에서 정부가 발행한 국정교과서를 거부하기 힘든 만큼 국정교과서를 가르치되 편향적인 부분은 다양한 학습자료와 사료(史料)를 통해 제대로 된 역사적 사실을 가르치겠다는 것입니다.
<국정 역사교과서의="" '뿌리',="" 교학사="" 교과서="" 살펴보니…="">
2014년 개정된 교학사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사진=교학사 홈페이지 캡쳐)
▶ 이런 가운데, 앞서 편향 논란의 중심이 됐던 교학사 교과서에는 여전히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내용들이 담겨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계획이 현실화되면 새로 발행될 국정 역사교과서는 제2의 교학사 교과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광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역사교과서 편향 논란의 중심에 섰던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는 지난 2013년 모두 2천여 건의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문제가 됐던 부분은 모두 수정됐다는 게 정부 여당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CBS와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실의 분석 결과, 개정 교과서에서도 여전히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내용들이 담겨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3월 개정된 교학사 교과서는 1930년 명동거리의 사진을 제시하며, "식민지의 궁핍한 삶과 대조되는 이 풍경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느낌을 가졌겠냐"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는 당시 곤궁한 삶을 살고 있던 한국인들이 일제의 신문물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었다고 읽히는 대목으로, 일제의 식민지 근대화론을 뒷받침합니다.
"5.16 군사 정변 발발 직후, 윤보선 대통령과 육사 생도들, 그리고 미국이 정권을 인정했다"는 기술도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모두 지난 2013년 야당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지적됐던 내용이지만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반영되지 않은 겁니다.
문제는 대다수 학자들이 집필 거부 선언에 나서고, 보수 색채가 짙은 이들만 남으면서, 정부가 새로 발행할 국정 역사 교과서는 제2의 교학사 교과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도종환 의원은 "교학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고 싶은 게 속 뜻이다. 식민지근대화론, 친일불가피론, 독재불가피론으로 교과서를 만들고 싶다는 게 속생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교학사 교과서는 현재 전국에서 단 1개의 학교만 채택하고 있지만, 우편향된 교과서가 국정화되면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이같은 내용으로 수업을 받게 됩니다.
<'국정화가 정당' 與자료집, 곳곳에 논리적 흠결>
위 사진은 해당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자료사진)
▶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한국사 교과서 관련 자료집에 국정화 추진을 위한 논거와 전략을 실었지만 비약이나 논리적 흠결이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박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전략이 담긴 자료집을 발간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우선 국정교과서란 용어 대신 '국민표준역사교과서'란 용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정부여당이 '국민통합을 위한 올바른 교과서'로 부르며 긍정적인 이미지를 애써 부각시킨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새누리당은 또 교과서를 성경에 비유해 성경은 유일하지만 매 주 교회의 설교 내용이 다르지 않느냐며 획일화 우려에 대한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안병우 한신대 교수는 "국정교과서는 국가의 관점에서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가치중립적 교과서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정교과서가 국가 응집력을 강화하고 사회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다소 황당한 주장도 나왔습니다.
다양성과 민주주의를 강조하며 국정교과서를 강요하지 말라고 권고한 국제연합의 권고와도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새누리당은 국정교과서가 시행되면 학교교육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술했지만 전문가들은 국정교과서대로만 가르치는 풍토가 생겨 오히려 책 한권을 달달외는 암기식 교육만 남을 것이란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국정화 추진을 위한 논거에 논리적 흠결이 드러나면서, 정부 여당이 장기집권과 역사뜯어고치기에 매몰됐다는 비판이 더욱 힘을 얻고 있습니다.
<말레이항공 여객기,="" 러시아산="" 부크="" 미사일에="" 피격="">▶ 지난해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추락해 298명이 희생된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 사고는 러시아제 미사일 발사로 인해 격추됐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측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국제 법정 다툼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양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지난해 7월 17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떠나 쿠알라룸푸르로 가다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상공에서 추락한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 MH17편.
네덜란드인 196명을 포함해 승객과 승무원 298명이 모두 희생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대 피해국인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구성된 국제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는 미사일 공격으로 인한 추락으로 나왔습니다.
지상에서 발사된 미사일의 탄두가 항공기 조종실 왼쪽 바로 위에서 터졌고 수많은 파편이 항공기를 때렸다는 겁니다.
특히 폭발한 탄두는 러시아제 부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에 장착되는 종류이며, 발사 지역은 러시아가 지원하는 우크라이나 분리주의 반군 점령지라고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미사일 생산업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혀 다른 주장을 내놨습니다.
자체 조사결과 발사된 미사일은 1986년부터 생산 중단된 기종이며, 발사 장소도 우크라이나 정부군 통제구역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객기의 추락이 미사일 공격에 의한 것이라는 결론은 났지만 누가, 왜 미사일을 쐈느냐는 법정에서 가려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제차 자차="" 보험료="" 15%="" 할증해야="">
위 사진은 해당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자료사진)
▶외제차와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수억원에 이르는 비싼 수리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제차의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곽인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 현대차 산타페 운전자 A씨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를 세우다 주차돼 있던 다른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차량은 3억원에 달하는 최고급 외제차인 벤틀리였고 경미한 사고였지만 수리비가 무려 2억원에 달했습니다.
들었던 보험은 대물배상 가입금액이 1억원에 불과해 결국 A씨는 피해운전자에게 1억원을 추가로 내야 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제차 등 고가차의 보험료를 할증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습니다.
총 인상액은 807억원 규모며 국산차 8개, 외제차 38개 차종에 부과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특히 수리비보다 더 과중하게 청구되고 있는 고가 차량의 렌트 기준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됐습니다.
표준약관의 렌트차 지급 기준을 현행 '동종차량'에서 '동급의 차량'으로 바꿔 외제차를 동급의 국산차로 렌트하자는 겁니다.
보험요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방안을 토대로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북중 新밀월,="" 독인가="" 약인가…韓="" 외교력이="" 관건="">
▶ 북중관계의 빠른 복원으로 외교안보 지형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북핵 해결과 통일 과정에서 위기이자 기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홍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중국의 대북한 접근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관영 환구시보가 북한의 핵보유에는 나름의 사정도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입니다.
지난달 초 한중 정상이 천안문 망루에 나란히 섰다는 사실이 믿기 힘들 만큼의 변화입니다.
대북공조의 균열로 볼 수도 있는 중국의 변심 아닌 변심은 미일동맹 강화에 위협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완충지대로서의 북한의 가치를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국립외교원 김한권 교수는 "미중관계의 전략적 경쟁으로 본다면 중국으로선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중관계 개선으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동결됐지만,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중국의 현상유지 전략은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와 맞물려 북핵 해결을 더 어렵게 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는 연결고리가 생겼다는 점에선 6자회담 재개의 특효약일 수도 있습니다.
관건은 미국과 중국의 입장을 우리가 얼마나 주도적으로 조율해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말 한미정상회담은 현 정부 최대의 외교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美 금리인상="" 유보론="" 확산…"올해,="" 적절한="" 때="" 아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그동안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올리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때문에 연내 금리 인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통화 정책 당국자들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임미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올해 안에 금리 인상을 단행하겠다고 공언했던 미 연방준비제도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연준의 대니얼 타룰로 이사는 오늘 방송 인터뷰를 통해 "물가와 임금이 올라가는 구체적인 신호 없이는 미국 경제가 금리 인상을 지탱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금리 인상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입니다.
라엘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도 금리인상에 앞서 미국 경제가 궤도를 이탈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 경제 부진과 저물가를 고려하면 미국의 금리 인상이 시기상조라고 했습니다.
스탠리 피셔 연준 부의장까지도 최근 연내 금리인상은 기대일 뿐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약속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금리 인상 시기가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입니다.
중국 경기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미국 마저 다시 경기 둔화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 때문입니다.
미국은 지난 2분기는 양호한 성장을 보였지만 저유가와 달러 강세, 중국 경기 둔화 여파로 3분기에는 경기 둔화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오늘 다우와 S&P, 나스닥 등 뉴욕 증시는 모두 하락했습니다.
<카톡 '국민="" 메신저'에서="" '국민="" 배신저'로…해외="" 메신저="" '물색'="">
▶ 카카오가 사이버 감청에 불응한다는 방침을 1년만에 번복하고 수사기관의 감청 등에 협조를 선언했습니다.
이용자들은 해외 메신저나 감청이 불가능한 아이폰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김연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 카카오가 사이버 감청에 대한 입장을 1년 만에 철회하자, 이용자들은 다른 메신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텔레그램을 비롯해, 일본에 서버를 둔 네이버 라인, 그리고 세계 1위 메신저, 미국의 왓츠앱으로 시선이 쏠립니다.
해외 서버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국제 공조를 해야하는 탓에 절차가 훨씬 더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메신저의 비밀채팅 기능도 차선책이 될 수 있습니다.
대화 내용이 암호화되고, 해독하는 키가 서버가 아닌 '사용자 스마트폰'에 저장되는기 때문에, 감청영장을 내밀어도 비밀채팅방은 암호화된 내용으로 제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비밀채팅방에서는 상대가 메시지를 읽는 즉시 서버에서 자동으로 삭제돼 수사기관에서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해킹이나 감청이 쉬운 안드로이드 체제의 국내 폰보다 FBI조차 뚫지 못한다는 아이폰이 답이라는 목소리도 큽니다.
카카오의 수사 협조를 끌어내고야 만 정부의 방침이 국민들로 하여금, 자국 제품에서 해외 상품으로 눈을 돌리게 했습니다.
<경찰, 웨어러블="" 카메라="" 도입에="" 찬반="" '논란'="">
(사진=자료사진)
▶경찰이 옷에 부착할 수 있는 소형 휴대용 카메라, 일명 웨어러블 카메라를 도입해 시범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공무집행방해를 예방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지만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김민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경찰청이 다음달부터 일선 지구대와 교통경찰에 '웨어러블 폴리스캠' 100대를 보급해 시범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웨어러블 폴리스캠은 영상과 음성을 녹화, 녹음할 수 있는 소형 카메라를 말합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일선 경찰이 제복을 입고 근무할 때에만 상의 주머니나 옷깃에 달아 사용하도록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운영규칙'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운영규칙을 통해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거나 건물 붕괴 등 위험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 피녹화자가 녹화를 요청하거나 동의하는 경우 등에만 웨어러블 카메라를 사용하도록 정했습니다.
반면 불심검문을 할 때나 집회 시위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할 때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했습니다.
또 누구나 육안으로 카메라를 보고 녹화 중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임의로 녹화 내용을 편집할 수 없도록 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카메라 사용 시점은 경찰관이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 국민의 기본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또 일선 경찰관이 녹화사실을 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우선 녹화한 뒤 사후에 사유를 기록하도록 한 운영규칙도 경찰 편의에 따라 악용되는 독소조항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올해 연말까지 시범 운영한 뒤 그 결과를 검토해 폴리스캠 사용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