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5·16 쿠데타' 판결 "사법부 판단, 역사적 평가의 모든 것 아냐"

야당 공세에 "헌재 결정 존중한다는 말로 대신하겠다"

황교안 국무총리 (사진=윤창원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사법부가 군사정변이라고 판시한 1961년 5·16 군사쿠데타와 관련해 "사법기관에서 하는 것이 역사적 평가의 모든 것은 아닐 것"이라고 14일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이 "68년 2차 국정교과서는 5·16쿠테타를 혁명으로 기술하고 4·19계승이었으며 발전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5·16에 대한 사법부의 평가는 잘 아실 것이다. 총리는 헌재와 대법원의 판결이 맞고 5·16은 쿠테타이며 정변이 맞다고 생각하나"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황 총리는 "역사적 평가 아닌가"라며 "그런 부분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집필진을 구성할 것이다. 충분한 논의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이 거듭 질문하자 "거듭 말하다시피 많은 논란이 있는 부분"이라면서 "지난번 제가 청문회때 말씀드렸더니 또 많은 논란이 돼 지금은 총리 입장에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했다.

권 의원이 "총리로서 말을 못하시겠다면 헌법을 목숨처럼 여기는 공안검사 출신으로서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 결정에 대해 말해봐라. 5·16이 합법적인 권력쟁취냐, 헌재 말대로 무력에 의한 것이냐. 그에 대한 생각이 어떠냐"고 맞받자, 황 총리는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 그것으로 말씀을 대신하겠다"고 했다.

황 총리는 "헌법재판소에서는 국정교과서보다 검인정교과서가 다양한 교육, 창의성 교육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국정화 반대 의견을 경청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권 의원의 추가 질문에 대해서도 "다양한 교육이 필요하지만 현재 교과서는 한 쪽으로 치우쳐 그게(다양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나라가 역사책을 쓸 수 없기에 누가 집필하느냐가 중요한데, 앞으로 교과서 작업에서는 균형있고 경험있는 다수의 집필진을 모아서 균형있게 객관적인 사실을 검증해가면서 만들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