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우리 허락없이 우리 영역에 자위대 진입 불가"

“북한도 우리 영역에 포함”

국방부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부득이한 경우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허용한다’는 황교안 총리의 발언이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국방부는 “우리 허가없이는 자위대가 우리 영역에 진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반도 안보 및 우리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일본의 군사 활동은 우리의 요청이나 동의 없이는 용인할 수 없다는 게 국방부의 기본 입장이고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어제 총리도 그렇게(부득이한 경우 용인한다고) 답변했지만 나중에 정정하는 내용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우리 영역에 일본 자위대가 진입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허가 승인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고, 그 외에 우리 국익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때는 우리 정부의 용인이 있어야 된다”며 “대한민국 헌법에 북한까지 (영토로) 포함돼 있다. 우리 영역에는 북한 지역까지도 포함시킨다는 게 우리의 기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의 북한 관련 입장에 일본이 동의하는지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일본에서 아직 입장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당연히 우리는 우리 입장과 원칙을 일본에 얘기하고 있고, 지난 5월 싱가포르에서 양국 장관이 만났을 때도 이런 입장을 얘기한 적이 있었다”면서 다음주 중으로 예상되는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기존 입장이 재확인될 것으로 전망했다.

황 총리가 자위대의 진입 허용 조건으로 언급한 ‘부득이한 경우’의 의미가 뭐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총리실에 묻는 게 좋을 것같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