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비례대표 축소 반대’ 양보를 전제조건으로 ‘지역구 250석+석패율제 도입’의 패키지 협상 카드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그간 농어촌 의석수 감소분(分)을 전부 비례대표 축소로 벌충하려 했던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난 것이면서 석패율제가 협상안에 추가된 것이다,
이런 협상안에는 비례 축소규모가 당초 주장보다 최소화됐다는 의미에 더해 ‘영남지역에서 야당 의원’이 배출될 수 있는 석패율제를 통해 공전을 거듭 중인 선거구획정 협상을 돌파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새누리당 핵심 당직자는 16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250석으로 하는 대신 석패율제를 도입해 비례대표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최소 259석의 지역구가 필요하며 지역구를 현행 246석에서 13석 늘리는 만큼 비례의석을 줄여야 한다고 했던 강경한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난 셈이다.
그간 여야는 내년 총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평행선을 달려 왔다.
농어촌 지역구 축소에 강하게 반대하는 여당은 지역구 의석수 증가를 주장해온 반면, 비례 의석 축소에 반대하는 야당은 차라리 현행 의원정수를 300명에서 3~4석 늘려 문제를 해결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최대・최소 인구수 편차를 ‘2대 1’로 맞추라고 결정하면서 도심지역 의석수는 늘고, 농어촌은 줄게 돼 있다. 지역구 의석수의 총합을 늘려야 그나마 일부 농어촌 지역구의 통폐합을 막을 수 있다.
새누리당은 자체 시뮬레이션을 통해 지역구수를 총 246석으로 할 경우 영남, 강원 등지에서 4~5석이 줄게 되고, 250석으로 늘리게 되면 이중 2~3석 정도는 살릴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야당의 여전한 ‘비례 축소 반대’ 입장이 관건이다. 지역구 의석수를 250석으로 하게 되더라도 현행 246석보다 4석을 추가하는 것이어서, 의원정수 300명을 유지하게 되면 비례 의석수는 54석에 4석 줄어 50석이 된다.
때문에 새정치연합은 지역구 의석수 확대가 최소화된 여당의 수정안에 일부 ‘긍정’ 입장을 내비치면서도 비례 의석 축소에는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핵심 관계자는 “농어촌 대표성을 위한다면 비례대표를 줄이지 말고 차라리 의원정수를 3~4명 늘리는 것이 낫다”며 “비례대표제 개선도 석패율제 방향보다 권역별 비례대표가 더 적당하다”고 지적했다.
석패율제는 특정 정당의 후보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복수 공천된 뒤 지역구 낙선자 중 득표율이 높은 후보(석패한 후보)부터 구제시키는 제도다.
새누리당 내에선 석패율제에 대해 이미 대구 수성갑 출마 의사를 밝힌 김부겸 전 의원 등 영남에 출마한 새정치연합의 ‘거물’ 후보자들이 당선될 수 있어 “위험 부담이 크다”는 당내 반대론이 존재한다.
이에 비해 권역별 비례제는 전국을 5~6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수를 분배하는 제도이다. 도입될 경우 영남 지역에서 야당 측 후보들의 대거 당선이 가능해 새누리당으로선 더욱 받아들이기 힘들다.
때문에 새누리당이 지역구 확대 기조를 최소화하고, 새정치연합이 비례 축소 최소화에 동의하게 되면 비례대표제도의 일부 조정을 통해 여야가 접점을 찾고, 다음달 13일로 예정된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을 지키게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