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우여곡절 끝에 성사된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및 원내대표의 '5자회동'에서도 역사교과서와 국정화 등에 대한 여야의 인식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야당 지도부는 교과서 국정화 중단과 자위대 파병 허용 발언 등 2대 국정현안과 청년일자리와 전월세 및 가계부채 등 3대 민생과제를 따져 물었지만 박 대통령은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와 함께 KF-X 기술이전 무산과 관련해 청와대 안보실장 등 외교 안보 수장에 대한 강력한 인사 문책과 경제민주화 공약 이행 등도 요청했지만 박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현재 검정 역사교과서가 좌편향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야당은 사례를 들며 조목조목 반박했지만 박 대통령은 귀 기울이지 않았고, 교과서 국정화를 중단하고 경제살리기와 민생에 집중해달라는 요청에도 아무런 답변을 주지 않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이 끝난 뒤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런 내용을 전했다.
야당 지도부는 먼저 황교안 국무총리가 지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허용하는 발언에 대한 해명을 강하게 요구했다.
문재인 대표는 황 총리의 발언을 지적하며 "총리와 장관의 뜻이 뭐냐, 대통령의 뜻을 전하는 총리와 장관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또 다른 의문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고 이 원내대표는 전했다.
KF-X 기술이전 무산에 대한 관련자 문책도 요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KF-X 전투기 사업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통해 의혹을 규명해야 하고 청와대 안보실장 등 외교안보 수장에 대한 강력한 문책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가계부채 및 전월세, 청년일자리 등 민생문제에 대한 대책도 요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가계부채에 대해 '서민들의 고통이 이렇게까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대통령이 아는가'라고 반문하며 지난번 부동산 3법 합의처리에서 여야가 공공임대 주택 3만호를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합의했는데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야당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경제민주화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우리당보다 진보적으로 공약한 사실을 환기하고 그에 대한 이행을 촉구했다"며 "대통령이 강조하는 창조경제와 중소기업, 지역 활성화를 통해 경제민주화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법인세 문제에 대해서도 "누리과정과 함께 예산에 대해 3년 연속 세수결손과 재적정자 만성화로 파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국마 채무 위기 심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며 "그래서 재벌 대기업의 특별세 비과세 감면을 폐지하고 법인세 최저한도 구간을 추가하자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그는 "민생 이슈에 대해 문 대표가 조목조목 문제를 제기했지만 대통령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며 "고통당하는 민생 도탄을 해결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답이 없었다"고 밝혔다.
한중FTA 국회 비준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이 "하루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했고, 문 대표는 "정해진 절차와 상임위 논의, 여‧야‧정 협의를 통해 처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 대통령은 다만 문 대표의 남북정상회담 제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김성수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방미성과를 전달하자 문 대표가 '최근 남북 공동성명을 도출한 것은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한다. 다만 6자회담으로 북한을 끌어내지 못한 점은 아쉽다'며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해보라. 미국에 대해서도 북한과 대화할 수 있도록 권유해보면 어떻겠냐' 제안했다"며 "박 대통령이 특별히 답을 하지는 않았지만 문 대표는 '그 부분은 경청하는 분위기였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 원내대표도 "분명한 대답은 없었지만 이 점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듯 한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여야가 평행선을 달려온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대해서는 총 회담시간의 30~40%를 할애하며 난상 토론을 했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박 대통령은 "(현 검정역사교과서의)근대사와 현대사 집필진들이 전교조나 민족연구소와 관련된 분들로 구성돼 있다. 거기는 6.25전쟁을 남북 양측의 책임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책을 읽어보면 우리 역사는 부끄러운 역사로 기술돼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고 이 원내대표는 전했다.
이런 박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문 대표와 이 원내대표는 "문제의 교과서들은 6.25전쟁이 남침으로 시작됐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고, 일제 수탈 등 치욕의 역사도 객관적으로 기술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지만 박 대통령은 귀 기울여 듣는 것 같지 않은 인상이었다고 김 대변인이 문 대표의 발언을 인용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