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 구성·운영계획안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을 추진하기 위해 '비밀 TF(태스크포스)'를 조직해 운영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은 25일 "교육부가 지난 9월 말부터 국정화 추진 작업을 위해 서울 종로구에 있는 교육부 산하 국제교육원 건물에 TF를 꾸려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 의원이 입수한 'TF 구성 운영계획(안)'을 보면 이 조직은 단장 1명, 기획팀 10명, 상황관리팀 5명, 홍보팀 5명 등 모두 21명으로 구성돼 있다.
단장은 오석환 충북대 사무국장이고, 기획팀장은 김연석 교육부 교과서정책과 역사교육지원팀장이 맡고 있다.
오 사무국장은 교육부의 정식 파견 발령도 받지 않은 채 TF단장으로 일하고 있고, 대부분 교육부 소속인 다른 팀원들도 별도의 파견 발령 없이 정부세종청사가 아닌 이곳에서 주말에도 근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을 매일 보고 받고 있다는 정황도 나왔다.'운영계획'의 상황관리팀 소관업무에는 'BH 일일점검 회의 지원'이라고 명시돼 있다. 'BH'는 'Blue House'의 약자로 공문서에서 청와대를 지칭하는 용어인데 청와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일일 점검하고 있고, 이 TF팀이 그 점검 회의를 지원하고 있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여론을 주도해온 정황도 드러났다. 상황관리팀은 '교원·학부모·시민단체 동향 파악 및 협력' 업무도 맡고 있다. 홍보팀은 한발 더 나아가 '온라인 뉴스(뉴스·블로그·SNS) 동향 파악 및 쟁점 발굴'과 '기획기사 언론 섭외, 기고, 칼럼자 섭외, 패널 발굴'까지 담당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확인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8시쯤 해당 TF가 사무실을 차린 곳으로 알려진 서울 혜화동 국제교육원의 외국인장학생회관 1층을 급습했다.
하지만 TF팀은 불을 끄고 문을 잠그고 의원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시간 30분 가까이 이어진 대치 끝에 긴급 기자회견을 연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은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진행돼야 하는 일들이 이렇게 비밀스럽게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집필진 구성이나 이런 문제를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는데 (비밀 TF팀이) 언론대응 방향까지 세워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일을 추진하는지 알아보려고 왔다"며 "만나주지 않아 계속 만나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 의원은 이어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국민 여론을 들어야 하는 기간 동안 실제 일을 집행하듯 하는 것은 행정절차법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김태년 의원은 "여론은 객관적으로 형성돼야 하는데 TF팀에서 칼럼자까지 섭외하고 채널을 발굴하겠다는 것은 국민 여론을 조작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정부의 입맛에 맞게 국민 여론을 만들어내겠다는 의도인데 정당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유은혜 대변인은 "(정부가) 직제상 근거없는 기구 만든것이고 단장이 충북대 사무국장 단장으로 한 기구이고, 그것 자체가 위법 요소가 있는 것"이라며 "제보에 따르면 9월 하순정도부터 (TF팀) 회의를 진행했다고 하고 청와대 교문수석도 이 회의에 참여했단 제보도 있다. 제보가 사실이라고 하면 명백히 법적 위반과 절차상의 위법을 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