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간의 중국 사회 및 경제발전 청사진을 결정하는 제18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5중전회)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등 당 지도자들과 350여 명의 당 중앙위원·후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26일 베이징(北京)에서 개막했다.
29일까지 열리는 이 회의에서 중국은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에 관한 제13차 5개년 계획(13·5규획, 2016∼2020년)'을 사실상 확정한다.
5중전회는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된다. 회의 개막과 폐막 시점, 논의 안건만 간략하게 대외에 발표될 뿐 회의와 관련된 모든 내용은 모두 베일에 가려져 있다.
아직까지 회의 장소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회의 일정이 모두 끝난 뒤에야 의결된 사안이 문건 형태로 발표된다.
중국 매체들은 이번 회의에서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낮출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화하시보(華夏時報)에 따르면, 경제 관측통들은 앞으로 5년 간 중국경제의 합리적인 성장률 구간은 6.5∼7.5%라며 "만약 국제환경의 변화가 비교적 크다면 상하 한계선은 0.5% 포인트 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관영매체들은 중국이 13·5규획에서 향후 5년 간의 연평균 성장률 목표치를 6.5%로 하향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점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그러나 중국이 기존의 성장률 목표치를 유지하려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홍콩 명보(明報)는 최근 향후 5년간의 성장률 목표치를 6.5%로 낮추라는 전문가들의 건의가 있었지만, 당국이 목표치를 7% 안팎으로 유지하거나 구체적인 수치를 대신해 경제의 중·고속 성장 유지와 중·고급 수준 목표라는 '쌍 중·고'를 표현할 가능성이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연평균 6.5% 성장으로도 GDP 2배 목표 달성이 가능하지만, 1인당 국민소득 2배 달성을 위해서는 7.1%의 성장률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이번 회의는 중국이 '전면적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상태) 사회 건설'이라는 목표를 앞두고 있어 예년과는 무게감에 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은 13·5규획이 마무리되는 2020년에는 국내총생산(GDP)과 1인당 평균 소득이 2010년의 2배가 되도록 한다는 목표를 설정한 상태다.
중국은 13·5규획의 '10대 목표'로 경제성장 유지, 경제발전방식 전환, 산업구조 조정 및 개선, 창조혁신이 구동하는 발전 추진, 농업현대화 행보 가속, 개혁체제 메커니즘, 협조발전 추진, 생태문명 건설 가속, 민생 보장 및 개선, 빈곤 구제 개발 추진 등을 제시했다고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전했다.
회의에서는 경제문제 외에도 당정 주요 고위직에 대한 처벌 및 인사, 전면적 두 자녀 정책 도입, 연금개혁 등도 주요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