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TF 구성·운영계획안 (사진=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실 제공)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해 청와대에 일일보고를 하는 비공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 사실이 드러나 조직의 실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부는 행정예고 이후 늘어나는 업무량에 대비하기 위해 기존에 역사교육지원팀을 확대 개편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보강된 인력 대부분은 역사교과서 업무와는 무관해 교육부가 국정화 강행 논리 개발을 위해 관련 조직을 확대 개편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교육부가 국정화 확정 발표 전부터 전담조직에 화력을 집중하며 국정화 전환에 대비해 왔고, 이런 내용을 청와대에 실시간으로 보고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과 교육부의 주장을 종합하면 교육부는 당초 역사교육지원팀장 등 3명으로 구성된 역사교육지원팀을 3차례에 걸친 인원보강을 통해 21명으로 확대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을 진행했다.
논란이 일자 교육부는 26일 "교과서 발행 체제 개선에 관한 행정예고 이후 늘어나는 업무량에 대비하고, 폭주하는 국회 자료 요구 등에 대응하기 위해 다른 부서로부터 지원받은 인력을 보강했다"며 관련 조직을 7배로 키운 이유를 밝혔다.
문제는 교육부의 해명과 달리, 보강된 인력들은 행정예고 이후 수행해야 하는 의견 수렴 등 본연의 업무나 국회 자료 요구 대응과는 무관한 인력으로 국정화 여론전에 집중해왔다는 점이다.
지원인력은 충북대 사무국장으로 있던 오석환 단장을 포함해 인적자원개발 업무를 총괄하던 A팀장, 지방교육재정분석평가 업무를 총괄하는 B팀장 등 모두 21명으로 역사교과서 업무와 무관한 인사들이 대부분이다.
교육부는 교과서에서 직업교육 분야 편집을 총괄하던 담당자를 TF로 편입시킨 뒤 역사교과서 집필진 구성과 교과용도서 편찬심의회 구성 업무를 할당했다.
교원평가제도개선 업무 담당자에게는 교원과 학부모, 시민단체 동향 등을 파악하는 업무를, 대학생 취업활동 지원담당자에게는 국회 협조와 청와대 일일 점검 회의 지원 업무를 맡기도 했다.
수학여행 업무 담당자에게는 홍보계획 수립 및 추진을, 방과 후 학교 지원자에게는 기획기사를 쓸 언론을 섭외하고 패널을 발굴하거나 관리하는 업무를 맡겼다.
당초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는 무관한 인사들이다 보니 이들 대부분은 ▲교육과정 운영 사례 파악 및 대응 ▲언론 동향 파악 및 쟁점 발굴 ▲교원, 학부모, 시민단체 동향 파악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온라인(뉴스, 블로그, SNS 등) 동향 파악 등 여론전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 TF 절반 이상 국회와 언론, 온라인 대응 등을 주요 업무로 담당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야당은 교육부가 국정화 추진 조직에 대한 인력 보강을 한 뒤 행정 예고 기간 중 수행해야 하는 여론 수렴 등 본연의 업무보다는 정부와 여당의 국정교과서 홍보 논리만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비밀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26일 오전 비밀 TF팀 사무실이 있는 곳으로 추정되는 서울 혜화동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회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 등 국회 교문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교문위 야당의원들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업무증가로 인해 인력보강을 한 것일 뿐이라고 답변하고 있지만, 야당 교문위원들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제대로 된 자료도 받지 못하고, 제대로 된 답변도 듣지 못했다"며 "무슨 업무 증가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 자료가 아니라 새누리당 국정교과서 홍보논리 자료만 만들어 여당 의원에게만 제출하고, 야당에게는 제출을 거부하기도 했다. 비밀작업팀을 만들어 국정화 홍보 논리만 개발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도 "단지 교육부의 역사교육지원팀을 확대한 차원이 아니라 비밀스럽게 완전히 새로운 조직을 구성해 운영한 것"이라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을 담은 대통령령에 위배된다"고 했다.
교육부는 "단순 업무 지원 성격이기 때문에 인사발령이나 직제구성이 필요하지 않다"면서도 "국정화 논란에 대해 반대 측은 많지만 정부 측(찬성 측)은 잘 없지 않냐. (언론 등에서) 업무 협조 요청이 오면 (국정화 반대 전문가를 섭외해 언론사에) 주선해주는 업무 등을 수행했다"며 빈약한 국정화 찬성 논리 지원이 TF의 주요 업무 중 하나임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