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당국이 2005년 이후 구조개편 계획에 따라 2개 군단, 6개 사단, 4개 여단 등 12개 부대를 해체했는데도 이들 부대를 지휘하는 장관급 장교(장성)의 정원과 인건비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장관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는 2005년 이후 올해까지 11개가 해체됐다. 내년에도 1개 사단의 해체가 예정돼 있다.
그러나 2005년 442명이던 장관급 장교 정원은 지난해 441명으로 단 1명 줄었으며, 이 규모를 유지하겠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이는 국방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영관급 장교 50명, 위관급 장교 188명, 준사관 7명 등 245명의 장교와 112명의 부사관 인건비를 감액 편성한 것과 대비된다고 예결위는 지적했다.
예결위는 "국방부는 방위사업청 문민화를 통해 방사청 근무 군인을 784명에서 484명으로 300명 감축을 추진 중이며, 내년 예산안에도 위관급 69명과 영관급 131명 등 200명의 장교 인건비가 감액됐다"며 "그러나 장관급 장교의 인건비는 전혀 감액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예결위는 "장관급 장교의 정원 및 예산편성 인원이 감소하지 않는 현상은 군 조직의 비대화와 인건비 증가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장성급 정원과 인건비를 건드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군 간부들에게 지급되는 기본 피복비 예산도 과다 책정했다고 예결위는 분석했다.
기본 피복은 전투복, 전투화, 방한피복, 근무복, 내의, 신발, 운동복, 모자, 잡화 등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내년도 간부 16만4천577명에게 353억8천400만원 어치의 기본피복비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진급 장군, 해외·민간대학 교육생, 재외공관 근무자, 사복 근무자 등 3천456명은 '반액 지급 대상자'인데도 이들에게 1인당 10만7천500원씩의 피복비를 초과 편성했다고 예결위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