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팟캐스트 방송 : CBS <변상욱-김갑수의 스타까토="">
■ 공개 일시 : 2015.10.28 (팟캐스트/팟빵)
■ 진행 : 변상욱 대기자, 김갑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대표
■ 게스트 :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지난 28일에 공개된 56회 파트 1은 국정화 비밀 TF 팀의 실체가 발각이 되면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싼 정국이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과 이 비밀 TF 팀의 적법성 여부와 진실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진행될 야당의 대처와 지난 10월 27일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서도 까칠하게 짚어 봤습니다.
◆ 변상욱>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 작업은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추진되고 있었다는 것이 새롭게 드러나면서 정치 쟁점화되고 있습니다. 일단 비밀 TF 팀에 대해서 아시게 된 것은 제보를 받으신 거죠?
◇ 도종환> 네. 제보를 통해서 알았죠. 11월 5일 확정 고시를 하겠다고 하면서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을 하겠다고 한 기간에 이미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다면 얼마나 큰 문제인가 싶어서 현장에 확인하러 갔던 것인데요. 문을 안 열어줘서 기다리고 있는데 경찰이 와서 건물을 에워쌓더라고요. 그래서 경찰 책임자한테 안에 있는 사람들과 통화를 시도해도 안 되니까 경찰이 연락을 해서 대표 한 사람이라도 만나도록 주선을 해달라고 했더니 상대방 측에서 “좀 기다리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12시가 넘어서도 답변도 안 오고 결국 교육부 대변인이 왔는데... “내일도 근무하는 곳이다.”라도 해서 내일 다시 오겠다고 말한 후 그다음 날에 다시 간 것이 전부인데 감금을 했다고 하니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 김갑수> 책임자 되는 분은 이 사태에 대해서 누군가와 상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상의가 몇 시간이 걸리고 나서 교육부에서 해명을 한 건데... 사실 지금 문서상으로 드러난 정황들로 보면 청와대가 관여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심증일 것이고요.
◇ 도종환> 네. 어제는 교육부 기조실장이 국회에 왔어요. 그래서 “감금이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느냐?"라고 물으니까 기조실장 말은 “직원들이 스스로 판단하여 안 나갔습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야기는 끝난 거잖아요.
◆ 변상욱> 그러면 서청원 의원이 이야기한 “야당이 화적떼냐?”라고 한 것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 김갑수> 처음에 해명하기를 ‘국회에 충실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팀이다.’라고 했는데...
◇ 도종환>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팀을 보강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을 하거든요?
◆ 김갑수> 그러면 상임위원들이 갔으면 “어서 오십시오, 자료 준비되었습니다.” 그래야 하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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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종환> 10월 8일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자료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한 건도 받지를 못 했어요.
◆ 변상욱> 해명으로는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지원팀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수많은 질문에도 자료를 하나도 주지 않았다는 소리네요.
◆ 김갑수> 거기서 말하는 국회는 여당 의원들만 이야기하는 거겠죠?
◇ 도종환> 네, 여당 의원들에게는 자료가 많이 제공되었어요. 그 제공된 자료가 다시 기사화되고... 거기에 보면 여당에 K 모 의원이 준 자료라고 하면서 기사화되는 것도 봤기 때문에 여당 의원에게 준 자료를 야당 의원에게도 달라고 요구했지만 한 건도 받지 못 했습니다.
◆ 김갑수> 정보공개법에 의하면 국가 기밀이 아니면 일반 국민들도 정보 공개를 요청하면 받을 수 있게끔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말이죠.
◇ 도종환> 저희가 요구한 것은 국정 감사 기간에 국정 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답변할 때 야당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팀이 보강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을 하는데 저희들은 어이가 없죠. 한 건도 못 받았기 때문에...
◆ 변상욱> BH(청와대) 1일 점검 회의에 대한 지원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청와대는 매일 회의를 해서 국정 교과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있고 매일 보고를 받고 있다는 것 아닌가요?
◇ 도종훈> 상시적, 수시적으로 보고를 했다고 하면서 가서 보고를 하기도 하고 내부 전산망으로 보고하기도 했다는 것이 교육부의 답변입니다.
◆ 변상욱> 그런데 처음 청와대의 입장은 “그것은 교육부가 국민의 의견을 들어보고서 하는 것이지 청와대가 뒤에서 다 한다고 그러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 도종훈> 이병기 비서실장이 국회에 나와서 한 답변인데... 이것은 명백한 위증이 되는 것이죠.
◆ 김갑수> 국회에서 국정감사 기간에 위증을 하면 처벌받게 되어 있죠?
◇ 도종훈> 그렇죠. 황우여 부총리도 “아무것도 준비된 바가 없고 어떤 문건도 만들어진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미 팀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가동이 되고 있었던 거죠.
◆ 김갑수> 이 비밀 TF 팀의 적법성 여부도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본인들은 교육부에서 절차에 따라 제대로 꾸려진 팀이라고 하는데?
◇ 도종훈> 절차와 법을 어떻게 어겼는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행정절차법을 어겼어요. 행정절차법에는 20일간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전에 이미 이 사안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놓고 일을 집행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 김갑수> 확정 전에 20일간의 의견 수렴 기간이 있는 거죠?
◇ 도종훈> 네. 그런데 의견 수렴 전부터 이미 결정해놓은 거죠.
◆ 변상욱> 정상적으로는 20일 의견 수렴 기간 동안 누구의 의견을 듣나요?
◇ 도종훈> 우선은 국민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청와대 의견을 들은 거죠. 그리고 교사들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교사들 동향 파악을 한 거고... 그다음에 학자들 의견을 들어야죠. 그런데 좌파로 매도하고 일체 만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관계 기관 이야기를 듣도록 되어 있어요. 즉, 시도 교육청 교육감들인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요. 또 공청회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역시 공청회 계획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가능한 많은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메일로는 안 받고 팩스와 전화로만 받도록 했죠. 팩스도 1대만 가동이 되니까 하루 종일 통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견이 제대로 접수가 될 수도 없고 불편하게 만들고 결국 제대로 안 들으려고 하는 일만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지금까지 무슨 예산으로 사용했냐고 물었더니 지난번에 편법으로 통과시킨 44억 원의 예비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돈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 돈으로 13일부터 썼는데 그 이전에는 어떻게 썼냐고 물으니까 우물쭈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예산으로 썼는지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 21명이 따로 사무실을 마련해서 지금까지 활동을 해왔다면 거기에 필요한 예산들이 있었을 텐데...
◆ 김갑수> 예비비가 상당 부분 이전에 지출이 되었다면 어딘가에서 다른 예산으로 편성된 것을 전용해서 썼다는 것이고 아니면 항목 보고를 하지 않는 국정원 예산이라던지 청와대 대통령의 통치 자금일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 도종훈> 세 번째는 어떤 다른 기관에 건물을 빌려 쓰면 기관과 기관끼리는 공문이라도 오고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문이 없어요. 전화 한 통으로 그 공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조직 편성에 있어서 6명을 21명으로 늘려서 팀을 구성해놓고 교육부에서는 역사교육 지원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원래 역사교육 지원팀 6명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역사교육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시 보강된 15명은 전혀 역사교육과 관련되지 않은 업무를 하던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 방과 후 학교 지원과, 취업창업 교육지원과, 인재 직무능력 정책과 등 다른 쪽 일하던 사람들이 전부 가서 청와대 일일 보고, 언론 대책, 패널 섭외, 칼럼 기고, 학부모 및 교사 동향 파악 등의 일을 한 거죠.
◆ 변상욱> 결국은 실제로 국정교과서를 만드는 기획과 조정 업무는 어디선가 하고 있고 그것을 지원하는 팀이 지금 꼬리가 드러난 비밀 TF 팀이라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몸통은 따로 있을 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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