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터 美국방 "자위대 北 진입 논란, 동맹 관점에서 해결"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제4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직후 가진 한미 국방장관 공동 기자회견'에서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북한 지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대상에 포함되느냐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모든 문제는 동맹의 관점에서 해결하겠다”고 2일 밝혔다. 이는 딱히 한일 어느 쪽의 편도 들지 않는 태도로 이해된다.

카터 장관은 이날 연례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뒤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질문 받은 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아주 중요한 동맹국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카터 장관은 “동맹이라는 것은 국제법을 기반으로 한 동맹이다. 국제법 안에는 각 나라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북한의 도발에 관련된 모든 문제는 동맹의 관점에서 해결하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카터 장관의 발언은 한일 양국의 주권을 모두 감안해, 동맹의 틀에서 조율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민감한 사안임을 감안해 즉답을 내지 않은 셈이다.

앞서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과 관련해 ‘한국의 동의 없이는 한국 주권영역에 자위대를 진입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북한 지역과 관련해서는 예외로 규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최근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한일 국방장관 회담 때 “대한민국의 유효지배 미치는 범위는 휴전선 이남”이라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일본의 시각은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지역 전체가 대한민국의 영토주권 대상이라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배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