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집단대출, 가계부채 뇌관되나

중도금 증가액 지난해 3배 육박…금융위 "관련 기관 합동 모니터링"

아파트 분양 모델하우스 (사진=자료사진)

정부가 아파트 집단대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집단대출은 분양아파트 및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입주(예정)자 전체를 대상으로 집단적으로 취급되는 대출로, 중도금과 이주비, 잔금 대출 등으로 구분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을 받지 않는 데다 보증을 서는 시공사가 은행과 금리를 협상하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분양시장 집단대출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금의 경우 분양시장 호조로 지난 9월까지 대출 증가액이 9조 1000억 원으로 지난해 증가액 3조 1000억 원의 세 배에 육박했다.

이주비 역시 재건축이 활성화하면서 지난 9월까지 대출 증가액이 3조 4000억 원으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인 2012년 1조 6000억 원의 두 배를 넘었다.

이처럼 집단대출이 이상 급증세를 보이자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을 상대로 집단대출 건전성 검사에 나섰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그러나 4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일부 은행의 집단대출 심사 강화는 은행 스스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점검에 나선 것도 이를 검사하려는 것이 아니며 집단대출 모니터링과 리스크 관리를 위한 컨설팅 차원"이라고 임종룡 위원장은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은행 스스로 리스크 관리를 위해 분양 가능성 등 사업성을 면밀히 평가해 대출을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임 위원장은 "앞으로 주택시장 및 집단대출 동향에 대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등 관련 기관과 함께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