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등 의원들이 2일 저녁 국회 로텐더홀에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철야농성을 펼치며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 로텐더홀에서 해오던 농성을 접고 9일부터 국회에 복귀하기로 함에 따라 국정화 고시 강행 이후 이어져온 국회 파행이 일단 정상화 수순을 밟게됐다.
그러나 야당이 빠진 상태에서 여당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반쪽으로 진행돼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의와 선거구 획정 등을 둘러싼 여야 이견 등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어 순항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
국정화 고시가 강행된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나흘동안 이어져온 파행사태를 마무리하고 9일부터 다시 정상화되는 국회에서 새누리당은 우선 '민생'을 무기로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관련법의 처리를 압박할 전망이다.
여권은 정부가 국정화 고시를 확정발표한 3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가진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민생체제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이에 맞춰 새누리당은 최고위원 회의실의 배경 글씨도 '역사 바로세우기'에서 '이제는 민생'으로 바꾸고 야당을 압박할 태세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진행한 예산심의부터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국회 정상화와 관련한 논의를 하기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기간 동안에 일방적으로 진행된 예결위의 종합심사 등은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일방적으로 진행된 부분은 다시 여야 협상을 통해서 그 기간을 보장받고 그 기간동안에 우리의 예산이 어떻게 쓰여져야 할지에 대해 다시 질의할 것"이라며 전의를 불태웠다.
또 국정교과서 추진을 위한 예비비 44억원 편성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강력하게 질의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이 원내수석은 덧붙였다.
역시 국회파행으로 미뤄진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와 강호인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여야가 풀어야 할 과제다.
또 영남편중 예산과 한중 FTA 비준안 처리문제, KFX 한국형 전투기 사업 문제 등을 둘러싸고도 여야는 한치의 양보도 없는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여기다 법정시한인 13일까이 엿새 앞으로 다가온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둘러싼 여야 이견도 만만치 않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6일, "법정 기한 전에 정개특위에서 획정위에 줘야한다"면서 "필요한 회의는 조속히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역구를 얼마로 할지, 비례대표수를 어떻게 조정할 지를 둘러싸고 여야의 입장차가 첨예해 점점 마련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의원 정수는 현행대로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수를 최대한 지키기 위해 비례대표를 줄일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수 축소는 최소화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