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5 대타협' 후속 논의과제인 비정규직 차별시정과 파견(도급) 관련 쟁점에 대해 논의해 온 노사정은 결국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9일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를 열어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를 열고 전문가그룹으로부터 차별시정, 파견 쟁점 관련 논의 결과를 보고받았다.
노사정 당사자와 공익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그룹은 지난달 13일 특위 전체회의 개최 이후 9차례의 회의를 거쳐 비정규직 관련 쟁점을 검토해왔지만 일치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각각의 의견을 보고했다.
특히 파견 허용 업무에 대해서는 이견이 명확했다.
공익전문가들은 파견 허용범위를 조정하되 파견 노동자 근로조건 등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노동계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익전문가들은 "파견 허용업무를 조정해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도급·용역 등의 일부를 파견 형태로 흡수할 경우,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유연한 인력 활용의 목표를 조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이 이에 해당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에 파견허용 범위를 확대하더라도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은 크지 않으면서 파견업체를 통해 일자리 매칭 확률이 높아지고 당사자 의사에 따른 고용기회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금형, 용접 등 뿌리산업 파견허용에 대해 "뿌리산업의 중요성 및 중소·영세기업 뿌리산업 기업들의 근로조건이 열악한 현실, 인력난 등을 감안해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다만 저임금 등 근로조건이 열악한 상황을 고려해 남용 방지를 위한 상용형 파견의 도입 검토 의견을 냈다.
상용형 파견은 노동자를 파견업체의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파견이 없는 기간에는 숙련 제고를 위한 훈련을 받으면서 수당을 받는 파견 모델을 말한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비정규직이 확대될 수 있어 파견 업종 확대를 반대한다며 전문가 의견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사정 사이에 쟁점을 놓고 현격한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는 16일 21차 회의에서 기간제 관련 쟁점에 대한 전문가그룹의 논의 결과를 보고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