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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중남미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 절차 돌입

    • 2015-11-19 07:59

     

    제70차 유엔총회에 제출된 북한 인권결의안이 19일(현지시간) 총회 산하 제3위원회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제3 위원회 표결을 거쳐 다음 달 중순쯤 유엔 총회에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30일 유럽연합(EU)와 일본에 의해 제3위원회에 제출된 올해의 결의안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위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결론과 권고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북한의 책임규명을 위해 적절한 조처를 취하도록 장려한다는 내용이 그 내용에 포함됐다.

    또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반인도적 범죄 행위에 가장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별적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특히 이번에는 북한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 회원국이 되고 모든 노동 관련 협약에 대한 비준을 고려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됐다.

    북한은 올해도 결의안에 대해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리흥식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는 전날 뉴욕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권결의안을 '악의적 중상모략'이라며 폐기를 요구했다.

    지난해 결의안은 11월 18일 제3위원회에서 찬성 111표와 반대 19표, 기권 55표로 통과됐고 한달 뒤인 12월 18일 유엔총회에서 찬성 116표와 반대 20표, 기권 53표로 가결됐다. 나흘 뒤 안보리는 투표를 거쳐 북한 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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