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의 한숨 "국회, 맨날 앉아서 립 서비스만, 이건 위선"

민생법안, FTA지연 “직무유기, 국민에 대한 도전”

(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한 숨까지 쉬면서 국회를 강력 비판했다. 국회의 경제활성화 법안과 FTA 처리를 촉구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도리인데, 맨날 앉아서 립서비스만 하고 경제 걱정만 하고 민생 어렵다고 하고 자기 할일은 안하고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이것은 위선이라고 생각한다”고 정치권을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그렇게 우리가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면 우리 경제에 가중되는 어려움은 감당하기 참 힘들기 때문에 절대로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고 절박한 심경을 토로한 뒤 “만약에 기회를 놓쳐서 경제가 어렵게 되면 또 그때는 모두가 나서서 정부를 성토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러나 그건 정부만의 책임이 아니”라고 한숨을 쉬었다.

박 대통령은 “경제는 정치권, 국회, 지자체, 국민 모두가 힘을 합칠 때만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앞으로 국회가 다른 이유를 들어서 경제 발목 잡아서는 안된다"며 “이것은 직무유기이자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성토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어냈고 이제는 세계적인 문화강국으로 도약하고 있다”며 “세계적인 위상에 걸맞은 국회와 집회 시위 문화를 정착시켜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G20과 에이펙에서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 서비스 산업의 발전이 중요하다는데 정상들간에 공감대가 있었다”며 “국제사회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서비스규제의 핵심인 경제활성화 관련 4개 법안은 반드시 정기국회 내에 통과돼야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베트남과 중국 등의 FTA 준비 상황을 설명한 뒤 “우리 나라만이 국회가 통과 시켜주지 않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회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수출 부진을 걱정하기 보다는 이러한 FTA가 하루라도 빨리 비준되는 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연내에 FTA 발효가 되면 1차로 관세가 절감되고 내년 1월에 또 관세 절감 효과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런 효과가 사라진다. 예를 들어 하루 지연될 때마다 40억 원의 수출기회가 사리지게 된다. 다시 말해 오늘도 가만히 앉아서 40억 원 기회가 달아나는 것이다. 올해 안에 발효가 되지 않으면 그 피해가 1조 5000억 원에 달한다”고 FTA 체결 지연에 따른 피해 예상액을 상세히 설명한 뒤 “어디서 이것을 보상받을 것이며 누가 어떻게 이것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라고 물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조속히 정상 궤도로 복귀하기 위해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수출이 제 역할을 해야하는 만큼 우리 기업이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연내 FTA 발효가 되어야 한다”며 “비준 이후 양국의 행정절차까지 감안할 경우 연내 발효 위해서는 국회 비준이 이번 주 안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무위원님들과 장관들이 적극 나서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저도 적극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떻게 어렵게 타결된 FTA인데, 우리가 이것을 제때 통과시키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또 국익에 얼마나 큰 손해가 나는지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나설 것”이라며 “그만큼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고 이것이 통과되지 않으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다. 백날 우리 경제를 걱정하면 뭐 합니까”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