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대표단이 26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당국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을 갖고 있다. (사진=통일부 제공)
남북이 다음달 11일 개성공단에서 차관급 당국회담을 열기로 전격 합의하면서 꽉 막힌 남북관계에 물꼬가 트일지 기대가 커지고 있다.
남북은 26일 오후 판문점에서 당국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접촉을 벌여 11시간여만인 이날 자정쯤 합의에 이르렀다.
남북은 공동보도문을 통해 당국회담 수석대표는 차관급으로 하고 장소는 개성공단으로 하며 의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현안 문제’라고 밝혔다.
물론 당초 장관급이 예상됐던 것에 비하면 수석대표의 급이 낮아졌고 의제도 사전조율이 충분치 않은 상태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우리는 처음부터 차관급을 제시했다”면서 “이는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의 후속회담 성격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남북관계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장관급 이상으로 격상돼야 하기 때문에 이번 차관급 회담은 징검다리 성격일 수밖에 없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정책실장은 “이산가족 문제와 금강산관광 재개, 5.24 조치 해제를 위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통일부장관, 북한의 총정치국장과 대남 비서가 참가하는 고위급 접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제 면에서도 포괄적으로 하자는 남측과 구체적으로 정하자는 북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며 신경전을 벌인 결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현안 문제’라는 모호한 합의에 만족해야 했다.
향후 본회담에서도 의제의 범위 등을 놓고 샅바싸움이 벌어지고 자칫 잘못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회담 장소가 8.25 합의 때 명시된 서울이나 평양이 아니라 개성공단인 것에도 모종의 계산이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남측은 서울을 제안했지만 북측은 평양도 아닌 개성과 금강산, 판문점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아직은 회담의 격을 높일 생각이 없음을 간접적으로 밝힌 셈이다.
결국 이번 당국회담 합의는 8.25 합의의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한 고육책으로서 남북관계가 안정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앞으로도 난관이 적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다.
{RELNEWS:right}그러나 이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향후 회담 전망을 어둡게만 볼 이유는 없다.
어찌됐든 북측은 이번 합의를 통해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첫 남북 당국회담에 응하게 됐다. 또 이산가족상봉 등을 포함한 8.25 합의의 6개 후속조치를 모두 이행하는 셈이 된다.
‘무박2일’ 마라톤회의를 예사롭지 않게 하던 기존 남북회담 관행에 비춰 이번에는 비교적 단시간(약 11시간) 내에 합의에 이른 것도 북측의 대화 의지를 뒷받침한다.
적어도 회담대표의 급 문제 하나로 날선 신경전을 벌이다 결렬됐던 2013년 때와는 사뭇 달라졌다.
우리 정부로서도 원칙만 강조하기 보다는 유연하고 실용적인 대응에 나서는 것이 당시와 다른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