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밀어붙인 '노동개혁' 끝내 물건너가나?

노동 5대 법안 연내 처리 불투명

(자료사진=박근혜 대통령의 4번째 대국민담화)

여당이 발의한 5대 노동 법안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한 노동개혁이 끝내 좌초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중반기 화두로 밀어붙인 노동개혁이 마지막 관문을 넘지못할 전망이다.

여당이 추진 중인 노동개혁 5대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여야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시기를 못박지 않은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가동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연내 처리는 불투명하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예산안을 노동 5법과 묶어서 처리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며 "여야 합의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노동부 관계자도 "일년 넘게 준비했는데 법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라 현재로서는 노사정이 합의한 취업규칙 변경과 근로계약 해지 등 2대 지침 추진도 노동계의 반대로 어떻게 될지 봐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오는 9일 정기국회가 종료된 직후, 바로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할 계획이지만 야당은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의사일정은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개혁 5대 법안에 대해 임시국회에서 논의는 할 수 있지만 합의가 안 되면 처리도 없다는 것이다.

노동계의 반대가 극심한 등 사회적 저항이 큰 데다 법안 논의가 내년으로 넘어갈 경우 총선 국면이 되면서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

한편 중유럽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박근혜 대통령은 법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펼칠 방침이다.

하지만 연내 처리가 되지 않더라도 포기를 모르는 '박근혜표 노동개혁'은 결국 내년에 다시 2라운드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중앙대 이병훈 교수는 "올해 법안 통과가 안되더라도 내년에 재계의 요구에 맞춰 총선 이후에도 다시 추진할 수 있다"며 "야당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 총선에서 여당이 완승하게되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