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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시대의 불안정성,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책/학술

    세계화 시대의 불안정성,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새 책] <더 초이스:보호주의로 기울지 않는 보호]

    사진 제공= 교보문고

     

    <더 초이스="">는 전통적으로 국가의 주요 의무였던 시민에 대한 안보 제공과 폭력 위협, 경제 무질서, 환경 위험 등 여러 리스크로부터의 보호를 다룬다.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는 오늘날의 다양한 리스크에는 전 세계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 책의 각 장에 실린 글들은 논의의 대상이 되는 각 분야에서 '보호주의로 기울지 않는 보호'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설득력 있는 사례를 제시한다. 경제적, 물리적, 환경적 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국제적 협력이며,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는 보호주의로 후퇴하는 것에 비해 훨씬 현명한 선택이다. 이 길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은 명확하지만, 과연 세계가 이 길을 선택할지는 분명치 않다.

    이 책은 5부로 구성된다. 1,2,3부는 각각 경제적 불안정성, 물리적 불안정성, 환경적 불안정정이라는 불안정성의 핵심 영역들을 논의한다. 각 영역에서 대두되는 위협은 오직 세계적인 대응을 통해서만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반면에, 위협에 의한 영향은 모든 사회단위에서 나타난다.

    사실 불안정성이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온전한 형태로 관찰할 수 있는 사회단위는 가장 지역적이라 할 수 있는 도시이며, 국제정책의 실행을 위한 잠재력도 도시 안에 있다. 4부는 이러한 도시에 대한 분석과 함께 지역공동체가 해결해야 할 과제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5부에서는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의 진화를 위한 시사점을 논의한다.

    책 속으로

    협력, 임금 압축, 평등주의 복지국가는 그 자체가 제도적 평형을 구성한다. 세계화로 인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이러한 평형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을 임금격차가 가장 작고, 노동쟁의 빈도도 가장 낮으면, 가장 관대한 사회복지를 갖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끌었다. 변화하는 외부 환경과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60년 이상 노동자 보호와 자유무역 정책을 고수해온 스칸디나비아는 보호주의로 기울지 않는 사회적 보호 체계의 대표사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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