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긴급경제명령 발동, 경제 망치는 짓"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8일 여권에서 경제법안 처리와 관련해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을 언급한데 대해 "민주주의를 스스로 부정하고 오히려 경제를 망치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경제 실패와 민생 파탄의 책임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박근혜 정권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를 이처럼 못하는 정권을 이전에 보지 못했다"며 "그럼에도 야당 탓, 국회 탓 하며 책임 떠넘기더니 이제는 자당 출신의 의장마저 겁박하는 지경"이라고 날을 세웠다.

현기환 정무수석이 정의화 국회의장을 찾아가 경제관련법에 대한 직권상정을 요구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

문 대표는 이어 "초법적 발상의 직권상정을 의장에 압박하고 대통령의 긴급경제명령으로 압박하고 있다"며 "국회 입법권 침해와 삼권분립 훼손을 넘어 유신시대를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여권에서 거론된 긴급경제명령 카드에 대해선 "국민 경제 심리를 얼게 하고 대외 신인도를 떨어뜨려 국제사회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자초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권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노동.경제관련법에 대해 "실제로는 민생 파괴법안"이라며 "청년실업 책임을 정규직에 전가해 쉬운 해고와 비정규직 양산하는 노동 개악이 무슨 민생법안이냐"고 반문했다.

또 "의료민영화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재벌 특혜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 경제 살린다는 어처구니 없다"고 덧붙였다.

문 대표는 그러면서 "우리 당에 제시한 갑을개혁, 전월세 피크제, 청년 고용의무 할당제 등을 수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