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1일 국제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사상 최고인 Aa2로 상향조정한 것과 관련해 ‘여당이 경제위기를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제비 한 마리 왔다고 봄이 온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용등급 상승은 좋은 소식이지만, 이것이 우리 경제의 실력을 알려주는 지표는 아니다”라며 “신용등급 과거 실적에 따른 통계일 뿐 미래의 경제위기를 알려주지는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내외 경제의 경고음이 울리는데도 우리나라를 높게 평가한 것은 노동개혁 등 4대 개혁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며 ”무디스가 신용등급의 상향 요인으로 구조개혁 가속화를, 하향 요인으로는 구조개혁의 후퇴를 지적한 것에서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된 1991년 당시 무디스가 일본의 신용등급을 최고인 Aaa로 평가했던 사실을 상기시킨 뒤 “일본이 높은 신용등급만 믿고 구조개혁을 미루고 실기하면서 큰 대가를 치렀다는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우리 모두 거대한 (경제) 위기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무디스도 앞으로 구조개혁 후퇴와 장기성장 전망이 악화되면 신용등급이 하향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을 주목해야 한다”면서 “노동개혁은 만성질환의 위험에 빠져들고 있는 우리 경제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며 선진국 중 노동개혁을 하지 않은 나라는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야당은 알아야 한다”고 노동과 경제 쟁점법안의 처리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어, 야당 출신인 강봉균‧김진표 전 의원이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지적한 발언을 거론하면서 “세계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데 과거 20~30년 전의 이데올로기 감옥에 갇혀 지금까지 변화와 개혁을 거부하는 이들을 지지하고 호응하는 국민들은 없을 것”이라며 “변화와 개혁에 무조건 반대하는 세력, 길거리 세력, 전형적인 이데올로기 세력에 동조하고 연대하는 것은 책임공당인 여당이 갈 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