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정의화 국회의장 중재로 열린 '2+2' 회동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이학재 정개특위 여당 간사,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 김태년 정개특위 야당 간사가 악수를 나누고 있다. 윤창원기자
여야 지도부는 12월 들어 7차례나 만났다.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과 노동‧경제‧테러방지‧북한인권 등 중요 쟁점법안의 연내처리를 위해서였다.
19대 국회의 막이 내려가는 상황에서 매번 ‘막판 담판’으로 불렸지만 여야는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지난 15일에 이어 24일 또다시 여야 협상을 중재한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야 의원 전원에게 한 “피눈물 나는 심정의 호소”도 소용없었다.
여야는 성탄절 연휴인 26일과 27일에도 만나기로 했다. 26일은 원내지도부와 소관 상임위 간사들간의 릴레이 법안 협상이고 27일은 여야 대표‧원내대표간 8차 담판이다.
24일 협상 결렬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숙려기간(5일)을 거치는 정상적 연내 처리는 이미 물건너 갔다. 그야말로 여야 대표간 담판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현재로서는 기적을 기대할 수 밖에 없다.
야당은 7석 줄이되 5% 이상 득표시 비례대표 우선 배정 의석을 5석에서 4석으로 줄인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거부됐다.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되 2017년부터 시행하자는 제안도 마찬가지였다.
쟁점법안에서도 서비스산업발전법과 북한인권법 정도만 가닥을 잡았을 뿐이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은 석유화학·조선·철강에 한해 한시적으로 시행하자는 야당 안을 검토하기로 했지만, 여당은 특정 업종이나 업체에 국한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노동 5법은 야당의 기간제법‧파견법 수용 불가와 여당의 분리 처리 불가가 충돌하며 가장 비관적이다.
때문에 여야 모두 연내처리에는 공감하며 대화의 끈을 놓지는 않고 있음에도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24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정의화 국회의장 중재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이학재 정개특위 여당 간사,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 김태년 정개특위 야당 간사가 2+2 회동을 열고 있다. 윤창원기자
여야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 불과 보름 정도다.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는 내년 1월8일이 지나면 총선 앞으로 흩어진 의원들을 다시 불러 모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