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눈 시퍼런 당사자 두고 일방적 타결
-하늘 계시는 할머니들도 반대할 것
-단순 보상 안 돼… 배상해서 죄에 책임져야
-소녀상 이전? 우리를 죽이는 것
-회담 수용했다? 병상 환자 1명뿐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
-어제 타결은 65년 청구권 협정 再版
-법적 책임이어야 죄 인정되고 결과도 보장
-일본의 UN 상임이사국 진출 야욕 숨어있어
-한미일 공조로 중국 견제하려는 미국 압박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용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이장희 (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
한일 위안부 협상이 결국 어제 타결됐습니다.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죠. 첫째.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개인 차원이 아닌 국가 차원 범죄라는 걸 인정하고 법적 책임을 질 것인가의 여부. 둘째는 우리가 일본 측이 요구해온 주한 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 이전 문제를 수용할 것인가 여부였습니다.
그런데 국가적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그저 책임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소녀상 이전은 우리 측이 수용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거 아닌가 이렇게 전해집니다. 국민여론은 분분한데 제일 중요한 건 당사자죠.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님의 의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할머님 나와계십니까?
◆ 이용수>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밤잠 좀 주무셨어요?
◆ 이용수> 자는 것 같지도 않게 잤습니다.
◇ 김현정> 자는 것 같지도 않게 주무셨어요.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좀 여쭙죠. 이 협상 결과,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까?
◆ 이용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돈이 필요 없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공식 사죄와 또 법적 배상인데. 우리 46명 할머니뿐 아니고 하늘에 계시는 우리 돌아가신 할머니들. 돌아가신 거 아니고 눈만 감았다 뿐이지, 역겨워서, 보기가 역겨워서. 얼마를 주고, 그런 것은 원치 않습니다.
◇ 김현정> 할머니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어제 사과라고 한 표현은 국가적인 범죄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공식 사과도 아니었고.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도 아니었고 또 10억엔의 기금을 출연해서 보상하겠다는 것도 개인적인 보상이지 법적인 배상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시는 건가요?
◆ 이용수> 예. 중요한 것은 보상이 아닙니다. 보상은 어디까지나 너희가 끝까지 지금 돈 벌러 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조금 준다는 그게 보상이고. 죄에 대한 책임이 배상입니다.
◇ 김현정> 이것은 죄다라고 인정하는 순간 그건 배상이 되는 거고. 도의적으로 미안하다하는 게 보상인데 지금 일본이 하려고 하는 건 배상이 아닌 보상이다.
◆ 이용수> 네, 그러니까 배상의 책임을 져야 되고. 이건 일방적입니다. 외국에까지 이렇게 (일본이) 해결했다고 방송에 지금 나가고 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 김현정> 외국에도.
◆ 이용수> 네. 이거는 일방적입니다. 모릅니다. 본인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눈이 시퍼렇게. 역사의 산증인이 있습니다. 이런데도 (해결)했다고 이렇게 말을 붙들고 있고. 또 소녀상은 많은 할머니들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녀상이 왜 거기에 있습니까? 대사관 앞에 있을 때는 너희가 죄가 있으니까 공식적인 사죄하고 법적인 배상 하는 것을 할머니들이, 피해자들이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방지게 저희들이 치워라 마라, 옮기라 마라.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전적으로 저는 무시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할머니, 지금 들리는 바로는 일본측에서는 한국이 소녀상 이전하기로 해줬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고. 우리측에서는 아닌 것 같고 약간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 이용수> 애매한 게 아니죠. 전혀 그것은 반대합니다. 그것은 무시하고 듣지도 않을 겁니다.
◇ 김현정> 가서 이거 못 하게 막으실 생각이세요?
◆ 이용수> 절대 손 못 댑니다. 어떻게 그걸 어떻게 손을 댑니까? 그것은 우리 할머니들이 죽기를 바랐는데 안 죽으니까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죽인다고 봐야 됩니다.
◇ 김현정> 소녀상을 할머니들이 안 된다고 하는 데도 가져가는 거는 우리를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다.
◆ 이용수> 누가 가지고 갑니까, 누가. 누가 손을 댑니까? 손 못 댑니다. 이제 죽도록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직접 죽이는 거죠.
◇ 김현정> 듣고 있자니까 마음이 너무나 아픈데.
◆ 이용수> 이것은 있을 수 없죠. 이건. 안 돼요. 너무 속상해요. 우리가 끌려갔을 때 나는 밤에 끌려갔어요. 밤에 끌려가서 대만의 신주 부대예요. 가미카제 부대로 끌고 갔습니다. 나는 위안부 아닙니다. 이용수입니다. 일본이 끌고 가서 위안부로 만들었습니다. 용서 못하는데 어디다가 손을 대요. 또 두 번, 세 번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못 합니다.
◇ 김현정> 할머님, 지금 밤에 잠도 한잠 못 주무셨다고 그랬는데 또 이렇게 울컥하셔서 어떻게 위로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조금 진정을 하시고요. 지금 이제 나오는 보도로는 할머님들 사이에서도 절대 안 된다라는 우리 이용수 할머님 같은 의견도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또 한편에서는 그래도 이 정도면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는 할머님들도 계시다고 하는데. 좀 의견들이.
◆ 이용수> (받아들인다는 할머니는) 치매예요, 치매.
◇ 김현정> 아. 그런 할머니들은 계시는 게 맞지만 사리판단이 정확히 되시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외교장관의 담판 협상이 열리는 28일 서울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노란 목도리가 둘러져 있다. 앞서 지난 26일 일본 언론은 한국정부가 위안부 소녀상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해 우리 외교부가 이에 공식 항의했다. (사진=황진환 기자)
◆ 이용수> 그 사람 병원에 있어요.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 김현정> 한 분이 받아들이겠다고 하시는데 그분이 지금 병중에 있으시다.
◆ 이용수> 예.
◇ 김현정> 그러면 지금 정확하게 판단력이나 이런 게 좀 흐릿하시다, 이 말씀이신가요?
◆ 이용수> 그렇죠. 별의 별 말 다 하죠, 혼자.
◇ 김현정> 그러면 그분 빼고는 모든 할머님들이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만장일치.
◆ 이용수> 그렇죠.
◇ 김현정> 그렇군요. 할머님, 어떤 상황이든지 건강 챙기셔야 되고요. 저희가 응원하고 있습니다.
◆ 이용수> 고맙습니다.
◇ 김현정> 힘을 내십시오, 오늘 고맙습니다.
◆ 이용수> 네.
◇ 김현정> 위안부 할머니들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보도로 들렸었는데. 지금 보도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건 갈리지 않고 있다.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네요. 이용수 할머님 먼저 만나봤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장희 명예교수 연결해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입장을 들어보죠. 이장희 교수님, 나와계시죠?
◆ 이장희> 예, 안녕하세요.
◇ 김현정> 이번 회담의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장희> 한마디로 65년 청구권 협정의 재판(再版)이다, 다시 말하면, 불법행위의 법적 책임에 대한 명확한 명시적인 합의 없이, ‘최종적이다, 불가역적이다’라는 결론을 도출하는 데 양 정부는 합의했고, 또 피해자와 충분한 상의 없이 했다는 점에서, 졸속으로 합의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법적 책임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과 안 들어가는 게 어떤 큰 차이가 있는 거냐는 부분인데요.
◆ 이장희> 법적 책임이 들어가야, 그에 따라서 일본이 입법 행위, 일본 국회에서 입법행위가 따르고, 그 시행이 완전히 보장이 되는 것이죠. 법적 책임이라는 것은 불법행위가 범죄라는 사실, 일본이 한 이와 같은 성적인 노예 행위는 이미 UN, 국제사회가 또 국제 법률가 협회가 선언하고 인정한 범죄라는 사실을 하나의 역사로서 확실히 양 정부는 합의하고, 거기에 따른 입법 절차를 일본의 중의원, 내각이 확실하게 결과를 보장하는 거죠.
◇ 김현정> 국가 차원의 어떤 범죄를 저지른 것을 국가가 인정을 하고 그에 따라 입법을 해서 진상규명도 해야 되고 일본 교과서에도 실어야 하고 이렇게 기록으로 다 남겨야 한다는 거군요. 한마디로 공식화가 돼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 이장희> 그렇죠. 이미 UN이라든가 피해자 단체 등에서 7가지 해결책이 나왔지 않습니까? 진상규명, 역사교육, 책임자 처벌 문제 그리고 사죄, 배상 이런 게 있는데. 이번에 주로 강조한 것은 총리 차원의 사과. 책임 통감. 그리고 재단을 만들어서 국가 예산 허용, 겨우 그런 정도에서 ‘불가역적이고 최종적 합의’라고 얘기했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책임이 들어가지 않는 사과는 아무리 해봤자 의미가 없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할머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러려고 십수년을 투쟁했느냐 싸웠느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건데요. 저는 의아한 게 뭐냐 하면, 앞에 할머니 말씀하신 대로, 십수년을 투쟁해온 걸 왜 올해 며칠 남겨두고 이렇게 급속하게 타결을 지었는가. 마치 뭐에 쫓기듯이 급하게 해결을 한 이유가 뭔가 잘 이해가 안 가요.
◆ 이장희>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일본이 국제사회의 여론을 매우 강하게 인식을 했다는 점인데요. 그리고 또 이제는 UN의 상임이사국으로써 진출하려는 그런 야욕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일본이 상임이사국 되고 싶어했죠, 안보리에.
◆ 이장희> 안보리에. 그러려면 가장 걸림돌이 위안부 성적 노예 행위, 이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에 특히 일본의 하원이 결의도 했고 또 유럽의 많은 그런 어떤 인권단체가 결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일본의 도덕성, 한 단계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겠다는 게 작용했고, 또 미국의 상당한 압력이 있었다고 봅니다.
◇ 김현정> 미국의 압력이 있었다. 지금 국제사회의 반응들을 죽 제가 살펴보니까 가장 반기고 있는 곳이 미국이더군요.
◆ 이장희> 그렇죠. 미국은 중국의 아시아 패권에 대한 강한 견제를 필요로 하는데, 여기에 대해 미국이 직접 나서기보다는 일본의 역할을 증대를 시켜서 군사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켜서 대리하게 하려면, 특히 한일간에 또 한미일간에 이와 같은 삼각 동맹이 절실히, 군사적인 정치적인 여러 가지 측면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걸림돌인 한일간의 역사전쟁을 빨리 종결시켜라. 또 한국 정부도 웬만하면 들어주라, 이런 미국의 압력도 상당히 있죠.
◇ 김현정>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동맹이 굳건해야 되는데 지금 한일간의 위안부 문제 때문에 이게 풀어지지 않지 않느냐, 어서 빨리 해결하라는 미국의 압력도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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