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관세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유관기관 임원 여러분!
을미년(乙未年)의 보람과 아쉬움을 뒤로한 채 희망찬 병신년(丙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붉은 원숭이(朱猿)의 해입니다. 예로부터 원숭이는 인간을 가장 많이 닮아 영특하고 재주가 뛰어난 동물로 여겨졌으며, 오행(五行)에서 붉은색은 생성과 창조, 정열과 애정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2016년에는 전국의 4,700여 세관직원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붉은색의 열정과 원숭이의 지혜가 함께하여 뜻있는 성과를 얻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관세공무원 여러분!
돌이켜 보면 지난 1년간 참 많은 일을 해냈습니다.
유례없는 저유가와 세계수요 부진, 메르스 사태 및 가뭄으로 인한 내수 둔화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서도, 중국, 미국시장에서 우리 상품의 점유율이 확대되어 수출규모가 세계 6위로 한 단계 상승하였고, 한-중 FTA 발효로 세계에서 3번째로 넓은 경제 영토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세계 3대 신용평가사는 우리의 신용등급을 역대 최고수준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성과의 밑바탕에는 수출입 최일선에서 우리 경제를 뒷받침해 온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중소 수출기업의 FTA 활용도 제고를 위해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설치, 찾아가는 FTA 상담버스 운영 등 FTA 기업지원체계를 강화하였고,
YES-FTA 차이나센터 운영, 중국에 특화된 원산지관리 시스템 보급, 對中 인증수출자, 假인증제도 도입 등 한-중 FTA 대비 특별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발 빠르게 추진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한-중 FTA를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관광산업 활성화 및 투자·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울·제주에 면세점을 신규 설치하였고, 대·중소 면세점의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전자상거래 수출전용 플랫폼 및 중국과 해상배송·간이통관체제를 새롭게 구축하여 해외 역직구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전자정부 수출 역사상 최대 규모인 2억 3천만불에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카메룬에 수출하고, 교역량이 큰 인도·대만 등과 AEO 상호인정협정(MRA) 체결로 우리나라 10대 수출국가 중 8개 나라와 AEO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등 우리 기업에게 보다 나은 해외통관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어려운 세입여건에서도 면밀한 세수관리와 탈세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과세 정상화를 통해 지하경제양성화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등 국가재정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였습니다.
더불어, 정보입수 채널 다각화 및 조직·인력·예산 보강 등을 통해 국민과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 총기, 불법 먹거리 등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였고, 정상적인 무역거래로 위장한 국외 재산도피 및 자금세탁 등 반사회적인 외환범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국부유출 수사 전담팀｣을 운영하여 소기의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지난해 우리 관세청은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 정부 3.0 경진대회 대통령상, 청렴도 평가 최우수기관, 인사혁신 경진대회 국무총리상 등 정부부처 중 가장 일 잘하면서 깨끗한 기관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가 있었기에 이러한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과 가족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관세공무원 여러분!
지난 해 의미 있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앞에 놓인 대내외 여건은 녹록치 않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금리인상이 시작되었고, 원자재 수출국을 중심으로 한 신흥국 불안이 확대되는 등 대외 불확실성은 나날이 심화되고 있으며, 내수도 생산 가능 인구 감소, 소비·수출 등 실물경제 둔화 우려가 상존하여 대내외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공존하는 상황이 계속될 것입니다.
2016년은 우리나라가 정상 성장궤도로 복귀할 수 있는 지가 결정되는 중대한 기로(岐路)라고 생각합니다. “올해가 마지막 기회다”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국가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우리 관세청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경제의 맥박이 다시 힘차게 뛰도록 관세행정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정상 성장궤도 복귀를 위한 경제활력 강화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 구체화를 통한 경제체질 개선을 금년도 경제운용 방향의 두 축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수출 부진의 먹구름을 걷어내고, 관광 활성화를 통해 내수의 온기가 널리 퍼지도록 우리가 가진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기업이 수출활로 개척의 수단으로 FTA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을 강화하고,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 시장으로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확대되도록 對中 FTA 맞춤형 지원체계를 운영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유한 Customs Family로 대표되는全세계적 세관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FTA 차이나 협력관 파견, 해외 통관애로 탐사팀 운영 및 관세청장회의 개최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수출애로를 적극 발굴·해소해 나가야하겠습니다.
또한,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면세점이 해외 관광객 유치, 국내 소비 활성화의 역군이 되도록 최대한 지원해야 하겠습니다. 정례화되는 국가적 세일행사 적극 동참, 면세점 신규특허 요건의 합리적 조정, 규제프리존內 관광특구에 면세점 추가 등 그 동안 쌓아온 면세점의 경쟁력을 활용하여 관광산업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소·중견면세점도 동반성장하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하겠습니다.
더불어, 원자재에 대한 수입부가세 납부유예를 통해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고, 해외 역직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실시하여 중소·중견기업에게 보다 많은 해외 진출 기회를 제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흘린 땀과 노력이 기업의 수출 확대와 성장이라는 분명한 성과로 연결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해외로부터의 위험에서 우리 국민과 경제를 보호해야 하겠습니다.
교역이 늘어날수록, 절차가 간단해질수록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대외 위험은 더욱 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파리 테러사건 등 테러단체의 활동이 전세계로 확산되어 국제 테러 위협이 증가하고 컨테이너 화물·미성년자 활용 등 마약의 밀수 수단은 더욱 다양해지고 있으며
정상 무역거래로 가장한 자금 세탁·재산도피 등 국부유출범죄가 증가하는 등 부정 무역 및 불법 외화거래 위험의 깊이와 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 간에 이동하는 화물·사람·자금을 모두 관리·감독하는 관세청 역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선, 테러 위험 화물·여행자·자금의 이동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대처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도 테러에서 영원한 안전지역일 수 없습니다. 여러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테러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관세국경 최일선에 근무하는 우리가 남들보다 먼저 근심하여 한 발 앞서 테러예방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테러 수단을 관세국경감시 단계에서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체계·조직·대외 협력네트워크를 정비·강화해야 하겠습니다.
마약·불량 먹거리·가짜 의약품 등 국민안전 침해물품이 반입되는 사각지대를 찾아서 이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불법물품이 반입되는 사각지대가 어디인지,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또 연구하여, 반입경로별 대책을 만들고 그 허점이 보완됐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일관된 대응을 펼쳐나가야겠습니다.
또한,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자율적인 대외거래를 위한 외환제도 개혁이 왜곡되지 않도록 국외재산도피·자금세탁 등 불법외환거래 적발에 보다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해외에 불법적으로 조성된 비자금·미신고 국외소득 등 블랙머니(Black Money)를 보다 효과적으로 적발하도록 조사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한국은행에서 이관되는 환전업자 감독 업무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전산시스템·규정 등 관리 인프라를 신속하게 구축해야 하겠습니다.
우직하고 예리한 호시우보(虎視牛步)의 자세로 대외 위험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가 늘 고민해야 할 과제입니다.
셋째, 면밀한 세수관리를 통해 국가재정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하겠습니다.
세입기관인 우리 관세청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는 세수확보입니다.
우리 관세청은 아무리 세수여건이 어렵고 불확실하다고 해도올해 52조의 세수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상시 세수관리체계를 운영하고, 탈세 고위험 분야에 대한 엄정한 과세 정상화 기조는 강화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성실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과세처분前 면밀한 검토를 통해 과세품질을 높임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글로벌 세관협력을 확대하여 국제 영향력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관세행정의 업무 공간은 국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UNI-PASS 수출이 진행되는 중남미·아프리카, 품목분류 국제협상이 펼쳐지는 유럽, FTA 검증 이행협력이 이뤄지는 아시아, 북미 全세계 모든 곳이 우리의 무대입니다.
우리 기업에게 보다 우호적인 통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제 관세행정에서 주도적 위치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개도국에 대한 전자통관시스템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거점 국가 마련, 유·무상 자금책 동원 등 장기 수출전략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연수원에 내부 인재부터 외국세관 직원 훈련까지 모든 국제훈련을 담당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글로벌 세관인력 양성 및 협력의 메카로 육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통상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글로벌 인재가 WCO·WTO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관세행정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기틀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2016년은 우리 관세청이 오랜 시간 준비한 세관 조직개편,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특송물류센터가 모두 결실을 맺는 의미 있는 해입니다.
이러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관세행정 전반의 역량 및 수준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도록, 모든 직원이 합심하여 성공적인 개통과 안정적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러한 인프라 정비로 관세행정 성장기반 조성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우리에겐 아직 많은 일이 남아있습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야구선수인 요기 베라(Yogi Berra) 명언 중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면 당신은 결국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FTA, 국제테러 등 환경변화와 방사능 감시, 환전상 관리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여 새로운 업무수행체계를 설계하는 등 미래의 환경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기 위한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울러, 미래 관세행정을 이끌어갈 정예직원의 육성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인사제도의 틀을 바꿔 직원들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조직의 힘은 구성원으로부터 나오고, 직원들 힘의 원천은 바로 가정입니다. 일하기 좋은 행복한 직장(GWP)을 만들고, 가족친화적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직장, 가정의 성과와 행복이 선순환 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겠습니다.
사랑하는 관세공무원 여러분 !
우리 경제 회복의 골든 타임을 잡기 위해서 수출입기업과 직접 맞닿는 현장 행정기관인 우리 관세청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무겁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우리 직원들의 역량이라면 못해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더 큰 희망을 만들어 나갑시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집중하여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견인불발(堅忍不拔)의 굳건한 의지로 우리 경제가 선진경제 궤도로 올라가도록 모두 함께 손잡고 노력합시다!
우리경제가 활기와 역동성을 되찾고 서민의 생활이 나아지는 한 해,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도약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합시다!
아무쪼록 금년 한해도 직원 여러분 모두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웃음과 기쁨이 넘쳐나길 다시 한 번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6. 1. 4
관세청장 김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