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주민소환 불법 서명을 했던 책상(사진=경남선관위 제공)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에 맞불로 시작된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에 대한 무더기 불법 서명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불법 서명 장소로 알려진 공장 건물주가 홍 지사 측근인 현 프로축구 경남FC 박치근 대표이사로 드러나면서 의혹의 눈초리가 이제 홍 지사 쪽으로 쏠리고 있고, 아예 원천무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등 경남 야 4당 정당협의회는 이번 사건을 '마산 3.15 부정선거'와 같은 중차대한 범죄 행위로 규정했다.
이들은 6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위 서명은 주민소환제도를 악용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누구의 지시를 받아 허위 서명을 했는 지 그 배후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찰은 교육감 주민소환 불법 서명을 하다 적발된 여성 5명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이들은 도민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2천500여명의 서명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엇보다 2만 4천여명의 개인정보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이 이번 사건의 가장 큰 핵심이다.
주민소환에 필요한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만 정확히 골라내 담겨있다. 게다가 주소도 2014년부터 사용된 도로명 주소로 표기되어 작은 고딕체로 작성됐다.
윗선의 지시나 배후가 있지 않고서는 여성 5명이 이런 많은 양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무더기 불법 서명을 하기에는 어려워 보이는 이유다.
특히, 불법 서명이 이뤄진 장소가 등기부 등본상 홍 지사 선거캠프 출신인 현 경남FC 박치근 대표이사와 다른 한 명과의 공동 소유주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개입 여부에 대한 논란도 확산되고 있다.
박 대표는 공동 소유주인 점을 인정하면서도 "사무실은 친분이 있는 산악회가 사용하도록 개방한 것일 뿐, 이번 사건은 나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경남 야4당이 교육감 주민소환 불법 서명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최호영기자)
때문에 야4당은 측근이 관련되어 있는 만큼 홍 지사의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도 요구했다.
이들은 "진주의료원 폐업, 무상급식 폐지, 정치자금 의혹, 해외출장 평일골프 등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다"며 "이번 사건에 경남도 산하 기관장이 관계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홍 지사는 도민에게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고 촉구했다.
또, "선관위가 고발한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떠한 정치적 외압에도 굴복하지 말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라"고 경찰에 요구했다.
야당과 학부모, 시민단체들은 교육감 주민소환 서명 운동이 '묻지마식 서명'으로 이뤄지고 있는데다, 조직까지 동원되고 있다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불법주민소환신고센터'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실제 이날 기자회견에서 여영국 도의원(정의당)은 주민소환 서명 참여를 독려하는 한 통의 문자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문자메시지에는 '각 분회 경로당 회장님들은 주민소환 서명이 6일까지오니 적극적인 독려 부탁드립니다-마산지회'라고 되어 있다.
여 의원은 "이런 행위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게 아닌가 싶다. 이건 말 그대로 빙산의 일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경남의 전 시군 단체장과 의회 등 전반적인 집행 권력이 새누리당으로 구성되어 있다"며 "만약 행정의 정보를 가지고 탈불법 행위가 저질러 졌다면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다. 3.15 부정선거에 버금가는 부정행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여영국 도의원이 공개한 문자메시지
일부에서는 이번 교육감 주민소환을 원천무효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