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4월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 10층 중앙수사부 앞에서 박유수 관리과장이 중앙수사부 현판을 내리고 채동욱 검찰청장, 박영수 전 고검장 등 전직 중수부장들에게 인사 후 퇴장하고 있다. (사진=자료사진)
'중수부 부활' 논란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검찰총장의 별동대와 다름없는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을 만들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여야 합의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폐지된 지 3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다.
신설된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상설조직이 아니라는 점을 제외하면 과거 대검 중수부와 여러 모로 닮았다.
상설조직이 아닌 한시적 태스크포스(TF)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전국 규모 사건, 특정한 주제를 미리 정하지 않은 일반 사건이 수사대상"인 만큼 옛 중수부처럼 굵직한 대형 비리 사건을 맡을 전망이다.
보고체계 역시 '특별수사단장→대검 반부패부장→검찰총장'으로 일원화해 검찰총장의 직접 지휘를 받는 구조다.
서울고검에 위치하지만 서울고검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은 지휘·보고라인에서 제외돼있다.
대검 관계자는 "신속한 의사결정과 보안 유지 등 중수부의 장점을 살리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나 우려가 없도록 운영하겠다"며 "중수부가 부활하는 게 아니라 결국 운영의 문제"라고 말했다.
제도적 보완 장치로 내부 운영 지침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결국 검찰총장이 '운영의 묘'를 발휘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보겠다는 장치 정도다.
특별수사단장에는 방산비리합동수사단을 이끌었던 김기동 대전고검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1기)가 내정됐다.
특별수사단은 2개 팀으로 구성되며 주영환 부산고검 검사가 1팀장에,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장이 2팀장을 맡는다.
검찰은 특별수사단 소속 검사 외에 중수부 때와 마찬가지로 필요에 따라 검사를 파견받아 인력을 충원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검찰은 대검 중수부가 사라지자 서울중앙지검에 특수4부를 신설하는 등 특별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자구책을 마련했지만, 최근 포스코·농협·KT&G 등 각종 비리 의혹 수사가 사실상 용두사미로 끝나면서 화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안팎의 혹평을 받아왔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전날 연 첫 확대간부회의에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수사력 강화"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부정부패 척결을 강조하면서 "예방 조치를 정부에서 곧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한 것과도 이번 특별수사단 발족은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와의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묻자 "대통령의 발언과는 직접 연관은 없다"면서 "부패수사 보완의 필요성 때문에 오래 전부터 많은 준비를 해왔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