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중국, 경제금수·항공차단해야"…김정은 '돈줄 조이기' 강화 촉구클링너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에 사드 도입"…'중국 대북역할' 압박 주문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 발표에 대해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6일(현지시간) 6자회담 당사국들과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에 대한 전면적 제재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지어 북한을 경제으로 고립화하는 '봉쇄(containment) 전략'을 취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등장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포괄적 재재를 넘어 북한 김정은 정권의 '돈줄'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조준제재'(targeted sanctions)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높아지고 있다.
리처드 부시 브루킹스연구원 동북아 선임연구원은 연합뉴스에 "이번 수소탄 실험은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겠다는 의도를 명백히 드러낸 것"이라며 "단기로는 기존 제재를 강화해야 하지만, 장기로는 북한을 '봉쇄'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에번스 리비어 전 미국 국무부 수석부차관보는 "지금까지 한·미·일의 대북 정책 접근은 '전략적 인내'였다"며 "그러나 이제는 인내보다는 행동에 나서야할 때"라면서 "이번에도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수동적 태도를 보인다면 그 대가는 너무나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특히 "중국이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 한국, 미국과 함께 김정은 정권을 압박하는 새로운 제재 조치에 동참해야 한다"며 "특히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쓰이는 돈줄을 조이고 금융거래를 제한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중국이 대북 제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현시점에서 중국 내에 분노와 실망감이 존재하지만, 중국의 태도가 바뀔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중국이 이번 실험에 따라 경제금수 조치를 취하거나 북한 항공기들의 진입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차 석좌는 "외교적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이번 핵실험이 6자회담이 추후 대응조치들을 논의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그러나 유엔 안보리가 새로운 대북제재를 결의한다면 북한은 이를 빌미로 새로운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연구원은 "미국은 한국, 일본과 함께 전면적인 대북 제재를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유엔 차원의 대응은 물론, 미국 자체의 양자 제재 조치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특히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 은행, 정부 등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을 강화해야 한다"며 "북한의 무기거래에 관여하는 중국의 금융기관들도 제재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또 한국 정부에 대해 "중단했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고,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관여를 중단하며, 사드 미사일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란틱카운슬 연구원은 "이번 핵실험은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 도발"이라며 "현 국면에서는 (북한과 경제관계를 유지하는) 중국이 어떤 식으로 대응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매닝 연구원은 "그동안 대 이란 제재에 비해 대북 제재가 너무 약했다"며 "북한의 금융을 겨냥한 국제사회의 조준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문하고 "이것은 김정은 정권의 핵·경제 병진정책에 치명적 충격을 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연구원은 "김정은 정권이 5월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또한차례 핵실험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김정은 정권은 스스로 절박하다고 느낄 경우 불완전한 기술까지도 동원해 핵실험을 하는 정권"이라고 지적하고 "주변국들은 추가 핵실험을 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으로, 급변사태로 이어질 수 있는 북한의 불안정성에 대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앨런 롬버그 스팀슨센터 연구원은 "북한의 이번 행위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법적 위반일 뿐만 아니라 국제적 규범을 어긴 것이며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보려는 많은 국가들의 노력을 보란듯이 거절한 것"이라며 "유엔 안보리가 중대한 제재를 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롬버그 연구원은 "이번 핵실험은 중국에 상당한 압박이 될 것"이라며 "다만, 중국이 대북 규탄과 역내 안정유지 사이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 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더글라스 팔 카네기평화연구원 부회장은 "최근 북·중 관계의 진전 흐름으로 봤을 때 김정은 정권이 이번 실험을 하는데 따른 비용은 매우 클 것"이라며 "이제 심각하게 대북 제재를 강화할 때"라고 말했다.
같은 연구소의 제임스 액튼 연구원은 "우리의 정책은 북한의 핵능력 진전을 늦추거나 긴장을 낮추고 비확산을 방지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