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원내대표 회동으로 개막…북핵·총선으로 협상 여건 악화4월 총선서 경제법안 통과·국회선진화법 폐기 쟁점될 듯
선거구 획정과 쟁점 법안 통과가 막판까지 몰린 상황에서 1월 임시국회가 11일부터 열린다.
지난해 정기국회 이후 12월 임시국회까지 소집했지만, 국민과 예비후보자들의 요구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한 여야는 1월 임시회 시작과 함께 다시 한번 막판 협상에 돌입한다.
우선 새누리당 원유철,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에서 협상 테이블에 앉을 예정이어서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이 자리에는 양당 김정훈·이목희 정책위의장, 조원진·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도 배석한다.
단연 헌정사상 초유의 선거구 실종 사태 해결이 급선무다. 이미 국회는 선거운동과 예비후보 등록에 제약을 초래한 책임으로 피고가 된 상태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시도했던 심사기간 지정에 의한 직권상정도 무산됐고, 선거구 획정위 김대년 위원장도 사퇴하면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거구 인구 편차를 2:1로 조정할 수 있느냐는 오로지 여야의 합의에 달렸다.
새누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선거개시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방안을 수용할 의사가 전혀 없어 어느 한 쪽이 물러설 때까지 대립하는 '치킨 게임' 양상의 연속이다.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야당이 선거구 획정기준이 아닌 유리한 선거 제도를 만들기 위한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하루빨리 선거구 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진지하게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노동개혁 5법,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등 여권의 중점 법안과 야당의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여전히 쟁점이다.
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국회 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지난 6일 북한의 제4차 핵실험 도발로 모든 정치권 이슈가 뒤덮였다. 안보는 물론 경제 분야까지도 여야 모두 보수·진보의 지지층을 의식하면서 뚜렷한 노선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또 새누리당은 공천룰 협상 과정에서 계파간 갈등이 임계치에 근접했고, 안철수 의원 탈당 이후 야권은 주도권 경쟁을 벌이면서 인재영입 경쟁에 여념이 없는 상태다.
게다가 새누리당은 쟁점 법안 처리가 야당의 반대에 발이 묶이자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이르면 11일 발의할 계획이다.
제19대 국회에 처음 적용된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의 폐기에 마지막 여론몰이를 하겠다는 시도지만 야당이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긴장감만 고조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유권자는 민주주의를 대놓고 무시하는 오만함을 총선에서 심판할 것"이라면서 "쟁점 법안을 날치기로 해결하겠다는 비민주적이고 독재적인 사고"라고 비판했다.
선거구 획정은 4·13 총선 전까지 해결하지 못할 경우 선거 무효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어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나겠지만, 쟁점 법안은 결국 총선 공약과 연계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혹여 1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나 2월 임시국회가 다시 소집된다 해도 총선을 두 달 앞둔 상황에서 실효성이 떨어질 게 불을 보듯 뻔하다.
한편, 11일에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어 국가 재정 악화와 인위적 건설경기 부양 등 야당을 중심으로 정부 경제 정책 실패에 대한 공세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