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교육감이 보육대란을 막기 위한 남경필 경기지사의 만3-5세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긴급 예산 지원안에 대해 미봉책이라며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 교육감은 11일 발표한 누리과정 예산 관련 담화문을 통해 "누리과정사업비 편성 문제를 두고 여야가 대치한 가운데 예산심의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한 채 해를 넘겼다"며 "희망과 꿈으로 시작하는 새해에 예산도 세우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1조 원에 달하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벌어졌고 경기도가 자랑하던 연정의 모습은 산산이 깨졌다"며 "깊은 책임을 통감하며 경기도민들께 늦었지만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이와 함께 "남 지사가 어제 누리과정 사업은 대통령의 공약사업이라고 밝힌 것은 옳은 말"이라며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경기도가 빚을 내서 1-2개월분을 부담하고, 이후에도 정부가 예산지원을 하지 않으면 경기도가 모두 책임지겠다는 과한 말도 했다"고 평가했다.
이 교육감은 그러면서도 "이는 납득하기 어렵다. 대통령이 결단하면 당장이라도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며 1-2개월 후에 할 수 있는 일을 왜 지금 하지 않겠나. 정부나 대통령이 예산 지원을 약속하면 교육청이 합법적인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육감은 이어 "경기도 교육청의 빚이 이미 7조 원을 넘어 전체 예산의 58.7%에 육박하고 있다"며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학교운영비나 학교신증설비 줄이거나 교육부의 말대로 기간제 교사를 대폭 해고해서 누리과정비를 마련하는 것이 해법이냐"고 반문했다.
누리과정비 긴급 예산에 대해서는 "현재 전국적으로 누리과정 예산은 28% 밖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경기도만은 막아야 한다는 지사의 결단은 존중하지만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남 지사는 새누리당의 대표적인 광역단체장으로서 여당인 새누리당이 전국적으로 미편성된 누리과정비를 해결하도록 강력하게 촉구해야 한다"며 "전국 27%의 영유아를 돌보아야할 경기도의 입장에서 대통령께 국고 부담을 요구해 달라"고도 했다.
한편, 남 지사는 지난 10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우선 만3-5세 누리과정비 2개월치(909억원)를 긴급예산지원을 통해 해결하고, 중앙정부, 국회, 교육청과 해법을 찾아보겠다"며 "그 이후에도 문제 해결이 안되면 도의회와 협의해 경기도가 책임지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