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파견법만이라도 통과시켜 달라" 수정 제안

노동개혁 5법 가운데 기간제법 제외 4법 처리 제안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개혁 5법 가운데 기간제법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법안 만이라도 우선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담화를 통해 "일자리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차선책으로 노동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중에서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대신, 파견법은 받아들여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에 정부가 제안한 파견법은 중소기업의 어려운 근무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근무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들의 현장에선 애가 타들어 간다고 호소를 하는데 그 현장의 파견근무를 막는 것은 중소기업을 사지로 모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번에 노동계가 상생의 노력을 해주셔서 노동개혁 5법 중 나머지 4개 법안은 조속히 통과되도록 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그동안 정부.여당은 노동개혁 5개 법안 모두를 일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기간제법은 처리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함에 따라 야당과 노동계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2016. 1. 13 [전문]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2016. 1. 13 [전문]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