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 TV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가 보여지고 있다. 윤창원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기간제법 양보입장을 밝히면서 정치권의 노동관계법 협상에 파란불이 켜진 가운데 19일로 다가온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탈퇴 강행여부가 설연휴 직전 노동법 협상 타결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의 특사로 과테말라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출국했던 원유철 원내대표는 18일 새벽 귀국해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를 다각도로 접촉해 협상을 시작할 방침이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이번 주 중·후반 여야 원내대표와 만나 정치권 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1월 임시국회의 의사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다음달 초 설 연휴가 시작되는 만큼 이번 주가 노동법 통과를 결정짓는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당·정·청은 19일 오전 올해 첫 정책조정협의회를 열어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후속조치와 노동법 등 법안 처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특히 노동법안의 경우 박 대통령이 지난주 신년 대국민담화에서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법)을 제외한 4개 노동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함에 따라 협상에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노동부도 여야간 협상 과정에서 야당이 반대하는 파견근로자보호법도 검토될 수 있다고 밝힌 터라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탈퇴="" 여부,="" 중요한="" '변수'="">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다만 4·13 총선을 앞두고, 이미 노사정 '파탄'을 선언한 한국노총의 행보가 중요한 변수다.
한국노총이 노사정위를 탈퇴하게 되면 4·13 총선에서의 여당후보 낙선운동, 민주노총과의 연대투쟁 등 총력투쟁에 나설 방침이어서 총선을 앞둔 정부여당으로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지난 11일 노사정 대타협 '파탄' 선언에 이어 오는 19일 노사정위원회 공식 탈퇴를 예고하는 등 정부의 일방적인 '노동개혁'에 제동을 걸고 있다.
앞서 한국노총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해 노사정 합의가 파탄났음을 확인한다"면서 "노사정위 탈퇴 등 향후 투쟁은 김동만 위원장이 일주일 동안 정부와 논의한 뒤 19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한국노총은 '쉬운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와 관련한 양대 지침을 정부가 지난해 12월 30일 협의 없이 발표한 것은 대타협 합의를 깬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해왔다.
'쉬운해고'는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임금피크제 등 노동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조나 노동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뜻한다.
<정부, '한국노총'="" 달래기,="" 물밑="" 작업="">청와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 주말 내내 물밑 접촉을 벌이며 한국노총을 설득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한국노총이 다시 대화에 나올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아직 시간이 하루 정도 남아 있으니 조금 기다려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으로서도 19일을 하루 앞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박 대통령이 나서 기간제법을 유보한 데 이어 파견법도 양보할 수 있는 상황이라 노사정위 탈퇴를 밀고나가기에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노총이 정부여당의 일방독주에 대해 더 이상 들러리설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지만 조직 내부의 압력이라던가 탈퇴 이후의 투쟁에 대한 부담이 큰 것도 사실"이라며 "정부의 노동개혁을 반대하는 장외투쟁으로 나설지 현재 협상을 연장해 장내 구도에 남아있을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기를 언제까지 한다던지 지침 중 하나를 장기과제로 돌리던지 등 정부가 한국노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전향적인 제안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노총의 최후 통첩을 하루 앞두고 정부와의 전향적인 협상이 이뤄질지 총선을 앞두고 노동계 총력투쟁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