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 경남CBS<시사포커스 경남=""> (손성경PD, 김형주 실습작가, 106.9MHz)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팀장)
■대담 : 황경순 지부장 (학교 비정규직 노조 경남지부 지부장)
◇김효영 : 학교급식 조리원과 같은 학교 비정규직의 처후 문제 오랜 시간 동안 개선이 되고 있지 않고 있죠. 이런 가운데 최근에 학교비정규직 노조 경남지부가 사무실을 마련했습니다. 사무실 개소식에는 박종훈 경남교육감도 참석을 했죠.
여전히 많은 과제들이 있다고 합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 경남지부 황경순 지부장 만나보겠습니다. 지부장님, 안녕하십니까?
◆황경순 : 네. 안녕하십니까?
◇김효영 : 입주를 축하드립니다.
◆황경순 : 네.(하하) 감사합니다.
◇김효영 : 얼마만에 제대로 된 사무실을 갖게 된 겁니까?
◆황경순 : 저희가 2011년도 부터 노동조합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늦게 노동조합을 하다보니 사무실이 없었습니다. 민주노총 사무실 한 켠에 3평정도 스티로폼을 막아서, 샌드위치 판넬로 막아서 겨우 사무실 책상 두개 정도를 쓰고 있었는데요. 교육감 직고용이 2014년 6월 1일자로 되면서 단협의 물꼬를 사실 트게 된 것입니다.
◇김효영 : 네.
◆황경순 : 그때부터 사무실 문제와 노동조합 전임자 문제가 거론되었고요. 2014년부터 지금이 16년이니까 한 2년정도 걸렸네요. 그래서 참 감개무량합니다.
◇김효영 : 감개무량하다.
◆황경순 : 집이 생겼다는 것은 엄청나게 정신적으로 편안해졌다라고 할 수 있죠. 내 집이 생겼으니까요.
◇김효영 : 노조 사무실과 전임자는 노동조합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사용자가 당연히 제공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이것이 감격스럽고 감개무량하다라고 할 정도니 그 동안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얼마나 많이 소외되고 핍박받았을까 짐작이 갑니다.
◆황경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소식 하는 날 간부들이 모여서 굉장히 당연한 권리임에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기쁨으로 와 닿는 것이 그동안 너무 힘들었고 철벽처럼 부딪쳐서 도저히 도의회에서도 전임자나 사무실 문제는 예산을 0원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김효영 : 네.
◆황경순 : 그래서 사실 더 힘들었습니다.
◇김효영 : 그래요. 이제 학교 비정규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이런분들이 언제든지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쉴 수 도 있는 공간이 된거죠?
◆황경순 : 네, 그렇습니다.
◇김효영 : 알겠습니다. 하지만 내집하나 마련됐다고 모든 일이 다 해결된 건 아닙니다. 그죠?
◆황경순 : 그렇습니다.
◇김효영 :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들 말씀을 해보신다면요?
◆황경순 : 지금 전체적으로 본다면 저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첫번째로는 비정규직 철폐는 당연한거고요.
◇김효영 : 네.
◆황경순 : 그다음에 1년을 일하나 20년을 일하나 호봉 시정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기 근무 수당도 아닌 장기근무가 상금이라 해서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효영 : 네.
◆황경순 : 1년에 2만원 이렇게 해서 월급에 상관없이 딱 잘라서 년수대로 하는 장기근무 가상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김효영 : 네.
◆황경순 : 그것은 정규직으로 본다면 1년마다 3년마다 이런식으로 호봉이 획정되는데 받는 봉급에 호봉이 획정되지 않습니까?
◇김효영 : 네.
◆황경순 : 그런부분이 전혀 없고요. 똑같이 아주 가상금이라고 해서 2만원 정도 받는 것 외에는 없기 때문에.
◇김효영 : 잠시만요, 한달에 2만원이요?
◆황경순 : 1년에 2만원.
◇김효영 : 1년에 2만원이요?
◆황경순 : 네.
◇김효영 : 알겠습니다. 그 두 가지 문제 또 그리고요?
◆황경순 :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면 교육공무직화를 저희가 국회에 늘 표류하다가 역시 15년도에도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육공무직이 통과되면 제가 방금 말한 호봉획정이라던지 이런 부분은 일시에 해소가 되지 때문에 저희가 교육공무직은 끝까지 저희가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요.
◇김효영 : 네.
◆황경순 : 경남의 사안으로 본다면 지금 전국적으로 비춰보면 급식비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효영 : 네.
◆황경순 : 경남의 이슈거리를 첫째로 본다면 사실 아이들의 무상급식이 유상급식화 되었다. 그것이 경남의 가장 큰 이슈거리가 될 것입니다.
◇김효영 : 네.
◆황경순 : 주민소환의 단초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 소용돌이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급식비가 사실상 0원이 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김효영 : 아하.
◆황경순 : 예를 들면 전국적으로 8시간 일하는 근무자들이 밥값을 안받는 곳은 공공기관에 학교 밖에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경남만 빼고는 학교 근무자들이 급식비를 받고 있습니다.
◇김효영 : 그래요?
◆황경순 : 네. 무상급식 논란에 휩싸이다 보니 경남은 급식비가 0원으로 계속해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임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계속해서 교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첫번째 목표는 누구나 노동자라면 다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모든 교육계에 근무하시는 교사, 공무원들은 급식비 13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효영 : 네.
◆황경순 :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만 급식비가 0원입니다. 차별이지 않습니까? 월급이 정규직에 비해 반토막났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요. 그러면 먹는 것 까지 이렇게 차별한다는 것은 너무 비정하지 않습니까?
◇김효영 : 네.
◆황경순 : 그래서 전국적으로 받고 있으나 경남만 0원이기 때문에. 저희 첫번째 목표과 정규직과 차별없이 급식비를 지급받는 것입니다.
◇김효영 : 알겠습니다. 무상급식이 중단되기 전에는 식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황경순 : 전부다 급식비를 내고 있었고요. 무상급식이 되기 이전에. 급식직종은 급식의 특수성을 인정받아서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사실 면제되고 있었습니다.
◇김효영 : 급식조리원 말씀이시죠?
◆황경순 : 그렇습니다. 면제되고 있었으나 무상급식이 유상급식화 되고 부터는 모든 학교들이 거의 급식비를 내고 있습니다.
◇김효영 : 알겠습니다. 그 급식비가 월 13만원 정도가 되고요.
◆황경순 : 네.
◇김효영 : 실례지만 비정규직 학교 노동자들의 임금은 어느정도나 됩니까?
◆황경순 : 평균으로 치면 다 월급이 천차만별로 다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직종이 79개 정도 됩니다.
◇김효영 : 많군요.
◆황경순 : 네. 그 중에서 주력 직종이 있습니다. 급식실에서 일하는 영양사, 조리사 명칭이 조리 실무사 조리원 명칠이 조리 실무사로 바뀌었고요.'
◇김효영 : 네.
◆황경순 : 행정실의 행정실무사 교무실의 교무실무사 그 다음에 아이들 방과 후에 돌봄 교사, 상담사. 도서관에 가면 사서. 다 모두 비정규직입니다.
◇김효영 : 네.
◆황경순 : 그래서 그 주력 직종이 천차만별 다르고 그리고 방중 비근무자들은 방학 중 임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김효영 : 잠시만요. 그 문제는 조금있다가 이야기 하기로 하고요.
◆황경순 : 1,443,000원 정도 됩니다.
◇김효영 : 1,443,000원이 평균입니까?
◆황경순 : 네, 평균으로 치면 그렇습니다. 하루 8시간 일하고 1,443,000원도 실제 속내를 들어다보면 방중 임금이 없습니다.
◇김효영 : 잠시만요 지금 최저임금이 시간당 6,000원이 넘는데요. 8시간을 일하면 그런데 150만원이 안된다?
◆황경순 : 최저임금으로 하면 최저임금이 150만원이 채 안되죠. 그러니깐 최저임금에 맞춘거죠. 그 금액으로
◇김효영 : 지금 최저임금을 받고 계신거네요 그러니까?
◆황경순 : 네, 최저 임금을 받고 있는데 대신 방중에 임금이 없는거죠.
◇김효영 : 게다가 방학중에는 임금이 없다. 방학이 연간으로 따지면 한 3개월 되지 않습니까?
◆황경순 : 3개월 정도 되죠. 그때는 임금이 없습니다.
◇김효영 : 네.
◆황경순 : 그래서 이제는 월급받는 금액이 천차만별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리실무사를 중심으로 해서 평균으로 내보면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김효영 : 그렇군요.
◆황경순 : 거기다가 급식비도 없고 하니 상당히 기분이나 환경들이 저하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효영 : 알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다 되어서 더 상세한 말씀은 다음에 들어야되겠고요.
◆황경순 : 네.
◇김효영 : 아무튼 사무실 개소를 축하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주시고 많은 성과 이루시길 저희도 바라겠습니다.
◆황경순 : 네, 고맙습니다.
◇김효영 : 지금까지 학교비정규직 경남지부 황경순 지부장 만나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