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 여론에 중국의 고민이 깊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3국이 대북 공조를 통해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데 합의하고 이같은 공통인식을 바탕으로 20일, 21일 중국을 방문한 블링큰 미 국무부 부장관이 대북 제재에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27일에는 존 케리 국무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해 대북제재 방안을 다시 협의한다.
미 국무부 부장관과 장관이 1주일 사이에 베이징을 방문해 대북제재에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다.
블링큰 장관은 20일 중국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윤병세 외교장관과 임성남 외교 1차관을 만나 협의를 가진 뒤 중국 역할론을 특별히 강조했다.
"중국은 북한과의 특별한 관계를 고려하면 '특별한 역할'이 있다"고 말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북한의 모든 무역은 사실상 중국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중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북한에 대해 더 많은 영향력과 레버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이 리더십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북중간 무역을 직접 거론한 것은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의 중단과 북중간 무역의 축소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중국이 이같은 한미일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중국은 최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해 국제사회에서 중국 책임론 또는 중국 역할론이 커지는데 동의하지 않는다.
북한이 이번 4차 핵실험을 통보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중국이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지난달 모란봉 악단이 베이징 공연을 갑자기 취소하고 귀국했던 것처럼 북중관계가 원활하지 않다는 것도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국제사회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크지 않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기존의 원칙과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 중국측의 입장이다.
왕이 외교부장은 지난 8일 윤병세 외교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중국은 일관되게 한반도 비핵화 실현, 한반도 평화와 안정 수호,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면서 "이 세 가지는 상호 연결되어 있어 어느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실험에도 반대하지만 대화를 통한 해결노력도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중국은 그러면서도 북한에 대한 유엔안보리 차원의 새로운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실제로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북중관계가 악화된 상태이고 또 북한이 통보조차 하지 않은 채 4차 핵실험을 강행한데 대한 중국의 분노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으로서는 제재 수위가 합리적인 정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합리적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놓고 외교적인 줄다리기가 치열하게 전개되는 것이고 중국 역시 어느 정도까지 제재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놓고 고심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 중국이 대북 원유공급 중단과 같은 카드를 사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중국이 과거 1,2,3차 핵실험 직후 대북 원유공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적은 있지만 이는 국제제재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기보다 북한 정권에 대한 길들이기 차원에서 사용한 것이다.
국제제재와 달리 중국이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대북 카드로 여기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중국의 군사평론가인 천광원(陳光文)이 중국이 처한 딜레마를 적절히 설명하고 있다.
천은 "북미간 핵실험 강경대치에 중국은 누워도 총을 맞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문장에서 "중국이 유엔안보리의 새로운 제재 결의를 지지할수 있지만 제재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뤄져야 하며 퇴로 없는 길로 북한을 몰아넣을 수는 없다"고 진단한다.
그 이유로 "최근 북중관계에 변화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중국으로서는 북한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 이유로 "북한이 곤경에 빠지는 것은 중국 입장에서 볼 때 중국 변경과 아시아태평양 전략에 매우 불리한 여건이 조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RELNEWS:right}그는 동시에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한다.
특히 최근 한중관계는 역사상 가장 좋은 시기로 지난해 열병식이나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한국이 참여한 것을 예로 들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강력한 제재를 지지하지 않음으로써 북한이 계속 핵 개발을 하게 된다면 한국내 반중 정서가 확산되고 중국의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드의 배치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결국 중국으로서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이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카드는 모든 참가국들이 비록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6자회담을 다시 열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라면서 "그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중국으로서는 다른 선택이 없다"고 진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