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도발과 핵무기 사용 위협이 늘면서 미국의 안보공약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경우 한국과 일본은 독자적인 핵무기 능력을 선호하게 될 것이라고 미국의 연구소가 전망했다.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20일 미국 국방부의 용역을 받아 발간한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 관련 보고서'에서 "한국과 일본에 핵우산을 제공하는 미국의 책임도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보고서는 "최근 개정된 한미 원자력 협정에서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 허용을 겨우 막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 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미국이 이란과의 핵협상에서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허용했다는 점에서 그럴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일본의 핵개발 모델을 본따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은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 기술을 보유해 언제든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비핵국가로 남아있는데 한국도 그런 상태를 원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고서는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 차원에서 지역 미사일 방어(MD)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미국 국방부에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권고했다.
보고서는 "한국은 사드와 같은 시스템을 독자로 개발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의 경험으로 볼 때 수십 년의 노력이 요구된다며 북한의 점증하는 미사일 위협을 감안할 때 사드는 소중한 방어역량"이라고 강조했다.
또 "미국 국방부에 북한 김정은 정권의 급작스런 붕괴 가능성에 대비해 역내 주변국들과의 조율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