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 갈등과 관련, 현재 내국세의 20.27%로 돼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1%p 증액해 충당하자고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중앙정부가 교부율을 21.27%로 증액하는 것을 약속한다면 교육청도 절약을 통해 부족한 누리과정 예산을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제안은 시도 교육감들이 그동안 꾸준히 요구해온 교부율 5%p 인상에서 한 발 물러선 양보안이다.
조 교육감은 "교부율을 1%p 올리면 교부금이 1조 8700억 늘어나, 2조 1천억원에 이르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상당 부분을 충당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2300억원에 대해선 "시도 교육청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방식으로 어렵게라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담배소비세에서 교육예산 비율을 늘리는 안도 제시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담뱃세에서 국세 비율이 늘어나 교부금과 법정전입금이 4조 9천억원에서 4조4천억원으로 감소했다"며 "국세와 지방세 세율을 원상회복하면 지방교육재정 부족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부금 교부율 인상 등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하게 된다면 올해 임시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시도 교육감들과의 조율 여부에 대해선 "아직 혼자만의 생각이고 조만간 협의할 예정"이라며 "이쯤이면 합의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