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테러방지법 처리지연 등을 이유로 국회를 또 압박했다.
박 대통령은 “70만 명이 넘는 분들이 민생 구하기 서명운동에 참여하면서 민의를 전달하고 있지만 국회와 정치권은 대답이 없다”며 “국회가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듣고 있는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께서는 여야가 국민 앞에 서약까지 해놓은 입법 사항을 하루아침에 깨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참으로 기가막히실 것”이라며 “국회가 진정한 민의의 전당이라면 서명운동에까지 이르는 국민들의 간절한 부름에 지금이라도 응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과거 IMF 위기 때 경험했듯이 제때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수많은 중소 협력업체와 소중한 일자리가 사라지고 말 것”이라며 특히 원샷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 두 개의 법안은 시기적으로 늦게 처리되면 우리 기업들은 더이상 예방도 치료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테러방지법과 관련해서는 “오랫동안 방치돼 왔던 테러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있지 못하는, 그리고 또 표류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절실함이 없다는 방증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밖에 중소기업진흥법, 자본시장법, 대부업법, 서민금융생활지원법, 국회법(Pay-go법), 대학구조개혁법, 민간투자법, 행정규제기본법 등의 제·개정안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