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 철저 실패, 안보·외교도 무능"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 (사진=박종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박근혜 정부가 공언한 대북정책, 대외정책은 철저한 실패"라며 "박근혜 정부는 경제에 이어 안보와 외교에서도 무능을 드러냈다"고 단언했다.

문 전 대표는 14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개성공단 중단으로 마침표를 찍었다"면서 날을 세웠다.

그는 "개성공단 중단으로 북한의 태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오판"이라며 "북한 핵무기 개발 자금줄을 끊었다고 하지만 이것도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매년 7~80억 달러를 중국과의 대외 무역으로 벌어들이고 있는 반면 개성공단 임금으로 벌어들이는 것은 고작 1억 달러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오히려 개성공단 중단이 국내 경제에 미칠 부정적 파급력에 주목했다.

입주 기업만 124개, 협력업체까지 따지면 6천여개에 달하는 개성공단 연관 업체들의 피해가 막대하고 코리아 리스크가 더욱 커지면 경제에 미칠 부정적 파급력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문 전 대표는 "한반도에서 평화가 없으면 경제도 없다"며 "평화가 곧 경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가 개성공단을 중단한다고 해서 중국이 대북제재에 동참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배치에 반발하며 공조하는 태세"라며 "대체 대한민국의 국익은 어디로 갔느냐"고 반문했다.

또 여당 일각에서 '전쟁불사','핵무장' 주장이 나오고 국민안전처가 '전쟁발발에 따른 국민행동요령'을 배포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도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문 전 대표는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과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는 국민들을 안중에나 두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진정한 안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안보든 외교든 감정으로 풀어가선 안된다"며 "국익 중심으로 현 상황을 냉정하고 차분하게 풀어가야 한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