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합의는 진일보된 사죄
-합의 긍정평가하는 할머니 많아
-재단 운영은 피해치유에 방점
-출연금과 소녀상은 별개 문제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태현(일본군위안부재단 설립준비위원장)
지난해 한일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합의하면서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겠다', 이렇게 약속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로 그 재단을 위한 설립준비위가 어제 발족했습니다. 하지만 위안부 할머니들과 관련 단체 또 야권에서는 이 합의 자체가 무효이며 재협상을 해야 된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재단 출범이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이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번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분이세요. 김태현 성신여대 명예교수 연결해 보죠. 교수님 안녕하세요.
◆ 김태현>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준비위원장을 맡게 되셨는데, 그러면 재단이 출범하면 재단 이사장도 맡게 되시는 건가요?
◆ 김태현> 그거는 확실하지 않지만 가능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 김현정> 앞으로 이 재단이 만들어지면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겁니까?
◆ 김태현> 실제로 이 재단이 만들어진 이유가 일본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면서 '즉 위안부에 일본군이 관여됐다'라고 인정했잖아요. 그리고 사죄하고 또 반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한 표명을 뒷받침하는 핵심 이행 조치로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또 마음의 상처를 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처를 치유하는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 합의안이 12월 28일에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논쟁의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과연 이 12월 28일의 합의를 진정한 사죄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온전한 사죄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냐?'인데요. 그런데 할머니들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상황에서 재단을 만들었다가 일본에게 면죄부만 주는 것 아니냐는 의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태현> 그런 건 아닙니다. 과거보다는 어쨌든 진일보된 사죄라고 하는 거는 아마 느끼실 겁니다.
◇ 김현정> 진일보된 사죄요?
◆ 김태현> 네, 과거에는 일단은 사죄 안 했잖아요. 인정도 안 했고요. 그런데 지금은 인정했는데 이제 문제는요, 위안부 할머님들이 연령이 평균 80.4세예요. 그리고 지금 100세 된 노인도 계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가 정말 만족할 만한 사죄를 받기 위해서 끌면 매듭이 안 맺어지고 할머니들이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리고 29분이 개별 거주를 하시잖아요.
위안부재단 설립준비위원회 김태현 위원장 (사진=황진환 기자)
◇ 김현정> 개별 거주, 그러니까 나눔의 집이나 이런 곳에 모여 있지 않고 개별적으로 사시는 분들이죠?
◆ 김태현> 나눔의 집에는 열 분이 계시고요. 정대협이라는 쉼터에는 세 분이 계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개별 거주하시는데요. 개별거주하시는 스물아홉 분 중에서 한 스무 분 정도가 만족하지는 않지만 이 정도까지 합의된 것만 해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 김현정>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정대협 측 입장은 다르더라고요. 그 스물아홉 분 중에 스무 분은 정신이 온전치도 못하고 건강하지 않은 분들이 많은데, 그 분들한테 가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들은 것이 과연 맞느냐는 주장인데요?
◆ 김태현> 그분들이요, 그냥 저희가 건성으로 가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라고 이야기 한 것이 아니라 1시간 이상을 차분차분하게 말씀드린 그런 결과예요. 그러면 그렇게 정신없이 온전하지 않은 분한테 지난번에 헌법소원 하겠다고 승인을 어떻게 받으셨어요? 정대협은?
◇ 김현정> 또 한 가지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지금 나머지 열세 분에 아홉 분이니까, 스물 두 분의 할머니가 동의하지 못했고. 국민들 역시 지난번 합의에서 일본이 한 발언, 그러니까 국가의 범죄임을 인정하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법적 책임도 언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합의를 해 준 것 자체에 대해 국민들 상당수가 '이거 문제 있다'라고 하는 상태에서 이대로 그냥 추진하는 것이 맞느냐는 의견이 있는데요?
◆ 김태현> 지금 이 시점에서 그 할머님들이 정말 무엇을 정말로 원하는지, 그리고 그 분들을 어떻게 하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그쪽에 초점을 둬야 되고요. 과거에는 일본 정부가 관여했다라고 인정 안 했습니다. 사죄라는 표현도 안 썼습니다.
◇ 김현정> 이번에도 국가 차원의 관여, 이런 표현은 없지 않았습니까?
◆ 김태현> 아니, 있습니다. 보세요,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관여한 거를 정부 차원에서 인정합니다, 이거는.
◇ 김현정> 그렇게 워딩이 나와 있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 김태현> 그렇지 않습니다.
◇ 김현정> 아베 총리가 책임...
◆ 김태현>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일본이 국가의 범죄라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10억엔을 몽땅 출연한 겁니다.
◇ 김현정>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이 정도면 국가 차원에서 사죄를 한 걸로 받아들여도 되겠다라고 우리 위원장님은 판단 하신단 말씀이세요?
◆ 김태현> 그리고 할머님들도 이제는 너무나 고령이시니까요. 마음에 차지는 않는다고 단서는 붙였어요, 할머니들이. 그러나 이제 이걸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 김현정> 위원장님이 어제 기자회견 하셨어요.
◆ 김태현>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논란이 됐던 발언이 하나 있습니다. 뭔고 하니 '이번 10억 엔은 일본의 법적 책임과 상관없이 지원하는 순수한 치유금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 김태현> 그러니까 치유사업에 쓰여지는 것을 강조를 한 거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방점은요, 재단 이름 자체를 왜 화해와 치유 재단이라고 붙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치유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가야 할 방향은 화해다, 그리고 우리 내부에서의 화해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내부도 분열돼 있지 않습니까, 입장이요? 그리고 한일 간의 그런 화해도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치유가 방점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는 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외교부는 그동안 이 돈은 일본이 법적 책임을 인정했다는 의미로 주는 배상금이다라고 얘기를 해 왔기 때문에...
◆ 김태현> 정부에서도 배상금이다라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사실상 배상 조치로도 볼 수도 있다' 이렇게 했을 겁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 돈은 진짜 일본이 법적책임을 져서 주는 것이라고 보십니까?
◆ 김태현> 주는 거죠, 그럼요.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이라고 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 김현정> 어제 이게 치유금이냐 배상금이냐. 이거 갖고 한창 논란이 됐는데 위원장님은 치유금이냐 배상금이냐 단어의 문제는 아니라고...
◆ 김태현> 치유에 방점을 둔다는 것이죠.
◇ 김현정> 외교부와 입장이 다른 건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 김태현> 그럼요.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김현정> 위안부 소녀상 철거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태현> 소녀상은요. 민간단체에서 만들었거든요. 민간단체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정부가 철거하라, 아니라고는 절대로 말 못합니다.
◇ 김현정> 절대로 말 못한다?
◆ 김태현> 일본과도 합의할 때 '민간단체하고 우리가 좀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대화를 하겠다'라고 했지 이거를 정부가 펴겠다는 말은 안 했습니다.
◇ 김현정> 우리 입장은 그럽니다마는 일본이 재단 설립 전후로 해서 대사관 앞에 이 소녀상 철거문제를 다시 들고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김태현> 아닙니다. 이번에 재단을 만들고 출연금 지원하는 거는 지원 할 겁니다. 그리고 소녀상하고 연결은 안 하리라고 봅니다.
◇ 김현정> 고이치 관방부 장관이 '소녀상 철거도 12.28합의에 포함된다' 이렇게 밝힌 바도 있어서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저들이 그렇다고 우길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 김태현>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진행과정을 보고 또다시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부분인데요. 저희들 생각, 정부의 입장은 소녀상하고 이 출연금하고 연결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겁니다.
◇ 김현정> 대사관에서 자리만 좀 옮겨 달라, 이런 절충적인 제안을 해 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김태현> 그 부분은 민간단체에서 일본하고 다시 합의해야 될 상황이지, 지금 중간 상황에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몰라서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할머님들 마흔두 분 중에 아직 스물두 분은 재단 출범에 대해 동의하지 못한 상황. 여기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하실지요?
◆ 김태현> 제가 지속적으로 뵙고 설득하고 그런 작업은 지난하지만 꼭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 김태현> 저는 민간인이잖아요. 대승적인 차원에서 단체와 함께 거주하시는 할머님들을 좀 뵐 수 있도록 문을 좀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 김현정> 합의문을 인정하지도 않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재단 설립하겠다고 만나자는 것에 문을 열기가 쉽지 않으시겠죠.
◆ 김태현> 그렇지만 문을 열고 한번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저의 충정입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태현> 네
◇ 김현정> 일본군 위안부 재단설립준비위원장이세요. 김태현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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