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제공)
유시민 작가가 "법은 큰 고기만 빠져나가는 촘촘한 그물"이라는 유명한 법언을 통해 최근 불거진 '홍만표 사건'의 본질을 설명했다.
지난 2일 밤 전파를 탄 JTBC '썰전'에서는 홍만표 변호사의 부당거래 의혹을 비중 있게 다뤘다. 홍 변호사에 대한 의혹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구명 로비 의혹을 시작으로 수임비리, 탈세 등으로까지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유 작가는 "이건 법조 비리가 아니라 검찰 비리"라며 "전관예우 문제는 검찰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직접 수사권, 기소권을 다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사는 진실을 가리는 사람이 아니다. 법정은 진실을 가리는 데가 아니라, 검찰이 기소한 내용의 사실 여부만 판단하는 곳"이라며 "범죄가 10가지인데, 그 가운데 사소한 것 하나 정도를 검찰의 아는 사람이나 후배를 통해 기소하도록 만드는 게 홍만표 변호사의 힘"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이것은 전관의 문제가 아니라 현관의 문제다. 이 사건을 다 파헤치면 현직 검사들이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줄줄이 처벌받는다"는 것이 유 작가의 견해다.
전원책 변호사는 "국민들이 볼 때 이번 사건은 당연히 현관 비리인데, 전관예우 정도로 처리하려 할 경우 검찰의 신뢰는 영원히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고구마 줄기처럼 연결된 이번 사건에는 홍만표 변호사뿐 아니라 또 다른 검사장들이 줄줄이 나올 것"이라며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유 작가 역시 "보통 검사장 출신이 변호사가 되면 2년 정도 사건 수임을 독식한다는데 홍만표 변호사는 무려 5년을 독식했다"며 "모든 것을 알고 있는 홍만표 변호사를 제대로 수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제대로 하려면 검찰청 앞에 단두대를 세워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유 작가는 "검찰이 하는 행태를 보면 '법은 큰 고기만 빠져나가는 촘촘한 그물'이라는 말이 맞다. 큰 고기는 다 빠져나가고, 잔챙이만 다 걸리는 것"이라며 "큰 고기가 어떻게 빠져나가겠나. 검찰에 청탁을 하는 것이다. (홍만표 변호사가) 영향력을 행사 못하는 사람이면 왜 형사 처벌 받아야 할 부자들이 그에게 50억, 100억씩 줬겠나"라고 반문했다.
끝으로 홍만표 사건에 대한 한줄 논평에서 전 변호사는 "잉크 한 방울"이라고 표현했다. "잉크 한 통 다 쏟아지면 어떻게 되겠냐"는 것인데, 홍만표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의미다.
유 작가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로 검찰 조직의 권력 독점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