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68회 제헌절 경축식에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17일 "이제는 여야 지도부가 국가개조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늦어도 70주년 제헌절 이전에는 새로운 헌법이 공포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중앙홀에서 열린 제68주년 제헌절 기념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민주화를 염원하는 우리 국민의 숭고한 희생의 산물로 탄생했지만 30년이 흐르면서 '철 지난 옷' 처럼 사회변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의 이날 경축사는 "20대 국회 전반기에 개헌을 끝내야한다"는 지난달 초 국회의장 취임식 때의 발언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여야 정치권을 향해 개헌논의를 본격 시작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의장은 "국가의 최고규범인 헌법은 시대적 상황에 맞게 다듬고 보완해 나가야 한다"며 "그래야 최고규범으로서의 권위와 실질적 효용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새로운 헌법질서를 통해 낡은 국가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도 충분히 조성돼 있다"고 강조했다.
북핵문제 공전에 대한 우려와 대북 정책 변화도 언급했다.
정 의장은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제재는 긴장완화와 북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며 "가장 정의롭지 못한 평화라도 가장 정의로운 전쟁보다는 낫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와 대북제재로 일관하고 있는 우리 정부 정책의 전환을 요청한다"며 "국회의장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정 의장은 "그동안 북핵문제 해결의 유일한 해법으로 인식되던 6자회담이 7년 넘게 공전하고 있다"며 "동북아 평화와 협력을 위해 6자회담 당사국 의회간 대화를 시작하겠다. 의미 있는 협력의 토대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또 "6개국 의회가 중심이 돼 북핵 및 동북아 문제 해결을 위한 지혜를 모으고 평화와 공존의 실마리를 찾아나가겠다"며 "가능한 부분부터 곧바로 시작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도 다시한번 강조했다.
정 의장은 '무신불립'(無信不立)을 언급하며 "국회가 먼저 특권 내려놓기에 앞장서겠다. 저와 국회의원들의 눈높이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겠다. 내려놓을 것이 있다면 모두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 앞의 평등, 정의로운 법치 구현을 위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을 바로잡는 데 앞장서겠다"며 "소위 힘 있는 부문의 특권과 부조리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 의장은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전관예우, 유전무죄, 낙하산 인사, 권력형 비리 같은 사회적 병폐가 일상화되고 있다"며 "민본주의, 주권재민의 헌법적 가치를 다시 살려내 실현하는 일이야말로 제헌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고 계승하는 길"이라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