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와 중점 이용 업체인 식당, 쇼핑점 등 175개 업체 중 83개 업체가 관련 법령을 위반해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불합리한 저가 중국 단체관광의 폐해를 척결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합동 대응팀을 구성해 지난 6월초부터 한달간 중국 전담여행사 실태점검과 식당, 쇼핑점 등 중점 이용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현재 중국 전담여행사로 영업하고 있는 61개 업체의 실태를 점검한 결과, 명의 대여와 탈세 등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34개(55.7%) 업체를 적발하였다.
문체부는 이 가운데 명의 대여가 의심되는 해당 전담여행사에 대해 소명 절차를 거쳐 8월 중으로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을 완료할 예정이고, 탈세가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에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중국 단체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전국 71개 식당을 점검한 결과, 가격 미표시와 위생 상태 등 관련 법령이 제시하는 기준에 부적합한 29개(40.8%) 업체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8건, 과태료 19건, 시정명령 2건 등의 행정처분을 완료하였다.
쇼핑점의 경우에는 중국 단체관광객을 주요 고객으로 영업하는 인삼, 잡화, 화장품 등 전국 43개의 쇼핑점을 점검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한 20개(46.5%) 업체를 적발하였다.
쇼핑점 적발 사항 중 소방 안전 저해와 제품가격 미표시 등 18건의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및 시정명령 조치를 완료하였고 허위 과대광고가 의심되는 사례 1건은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식품 1건은 기준과 규격에 대해 검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