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경북지역 전 의원, 사드 성주 배치 찬성
- ‘성주골프장’ 기반시설, 매입 용이성 면에서도 최적지
- 매입비용 1천억, 국회 비준사항 아니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6년 9월 30일 (금)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백승주 의원 (새누리당)
◇ 정관용> 국방부가 오늘 사드를 성주에 있는 롯데 골프장에 배치하겠다. 이렇게 확정 발표했죠. 그러자 이제 골프장에서 가까운 쪽은 성주라기보다 오히려 김천이라지 않습니까? 김천 지역의 반대 여론이 만만치가 않아요. 오늘 발표하면서 군사적 효용성, 주민들의 안전, 환경에 미칠 영향 이런 걸 고려하니까 이 골프장 부지가 최적의 장소다라고 했는데. 이건 79일 전에 성주군의 성산포대를 이야기하면서 한 설명하고 똑같습니다. 그때도 거기가 최적, 이번에는 여기가 최적, 이런 말. 국방부 차관을 지내신 새누리당 경북구미 갑 지역구의 백승주 의원 이야기 먼저 이야기 들어오고 김천 지역의 민심까지 차례로 듣겠습니다. 백 의원, 나와 계시죠?
◆ 백승주> 네, 안녕하십니까. 구미 갑 지역 백승주 의원입니다.
◇ 정관용> 오늘 결정 어떻게 평가하세요?
◆ 백승주> 사회자께서 79일 전에는 성산포대가 최적지다 해놓고 오늘 또 성주 골프장이 최적지라고 해서 국민들이 혼란스럽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제 앞서 최적지라고 한 것은 군 보유지로 상대로 해서 조사했을 때 군이 보유하고 있는 부지 중에서 성산포대가 최적지이고 사유지를 따져봤을 때는 기반시설 부분하고 또 그 땅을 소유한 사람이 많으면 매입하기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매입의 용이성 이런 걸 봤을 때 상대적으로 성주 골프장이 최적지라고 발표한 것. 제가 추석 명절에 골프장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왔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 정관용> 그럼 지난 79일 전 그 발표 때는 그때는 이 골프장 부지 같은 건 검토대상이 아예 아니었군요.
◆ 백승주> 부지 매입에 따른 여러 가지 절차상, 또 일정 이런 걸 고려해서 군이 보유하고 있는 부지를 상대로 해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방금도 제가 소개했습니다만 이제는 김천 지역에서 반대투쟁, 시장님이나 또 시의장도 단식까지 하시고 이건 어떻게 보세요?
◆ 백승주> 저는 사실 그 현장에 가봤을 때 예정 부지로 발표한 지역이 김천시의 중심점으로 많이 돼 있고요. 핵심 도시하고 조금 한 7, 8㎞ 정도 떨어져 있는데 앞서 성주 성산포대는 바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가까운 거리였고 거기에 비한다면 지금은 엄청나게 떨어져 있거든요. 7, 8㎞ 떨어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검증 결과를 토대로 차분하게 설득해 가야 되고 주민들도 대승적으로 이해를 해 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조금 이따가 김천 지역 얘기를 듣겠습니다마는 일전에도 저희가 인터뷰를 해 보면 반경 5km 정도 이내에 이미 수천명이 살고 있다. 그건 다 김천 시민이다. 왜 성주가 반대하니까 김천 쪽으로 내모느냐. 이게 그쪽 반대의 핵심이에요. 만약 설득이 안 되면 또 다른 데로 갑니까?
◆ 백승주> 오늘 경북 의원 전원이 모여서 입장을 냈습니다만 이제는 다시 재검토한다는 건 있을 수 없고요. 대승적으로 이해를 하고 또 이해를 구하고 공감을 만들어가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설득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결국 그 말씀이죠?
◆ 백승주>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거 땅 사려면 1천억이 넘게 든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군 보유하고 있는 땅하고 맞바꾸는 방안을 검토하신다는 얘기까지 나왔고 만약 맞바꾸는 게 안 되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백승주> 우리 헌법 61조에 보면 새로운 조약을 체결할 때 국회 비준이 필요하고요. 국가의 재정적인 부담이 클 경우에 그랬는데 이 두 가지 판단 부분이 있는데 이건 아직 법률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새로운 조약을 만들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재정 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규모에 대해서 논란이 조금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만 국회 비준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비준까지는 아니어도 야당의 동의를 얻어야 할 사안도 아니다?
◆ 백승주> 야당의 동의 부분이 예산편성 결산에 보고는 해야 되겠지만 비준받을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 정관용> 아. 결산 부분의 보고 정도면 된다. 이렇게 보신다?
◆ 백승주> 네.
◇ 정관용> 알겠고요. 일부 전문가들, 그런데 상당히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배치되는 사드가 미사일 개수가 따지면 6×8=48, 마흔여덟 발밖에 안 되잖아요. 그건 알고 계시죠?
◆ 백승주> 네.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백승주 의원.
* 새누리당 백승주 의원(사진=블로그)
◇ 정관용> 그런데 북한이 한꺼번에 쏠 수 있는 미사일 숫자가 적게 잡아도 한 100기라고 하는데 마흔여덟 발로 적중률이 아주 높다고손 치더라도 또 이런 사드 같은 경우는 한 발이 하나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게 아니라 두 발이 동시에 요격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결국 이 사드는 남한에 주둔한 미군부대에만 막을 수 있을 뿐이다. 우리 국민 지키는 게 아니라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백승주> 사드는 Area Defense 지역방어 개념 무기체계이고요. 우리가 준비한 미사일이, 요격 미사일이 보호를 완벽하게 할 수 있다고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도 방어만큼 중요한 것이 후방 방어입니다. 우리가 방어체제 핵심이 한미연합방위체제인데 주한미군을 보호하고 후방을 방어하는 것이 전면전에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럼 이 사드 배치가 주한미군 방어용이다라는 지적에 동의하시는 군요?
◆ 백승주> 아니, 그 주한미군, 후방에 있는 주한미군 방어도 하고 후방에 있는 여러 가지 국민들 재산과 생명도 보호하고 모두를 다 커버하는 거지. 어느 쪽만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그런 주장은 반대하기 위한 반대 논리, 억지 주장입니다.
◇ 정관용> 주한미군이 명령권을 가지면 당연히 주한미군 기지를 향하는 미사일만 요격할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은요?
◆ 백승주> 그것도 맞지 않습니다. 군사적으로 핵무기 탑재한 무기 하나만 날아와서 우리가 요격 실패, 날아와도 힘든데. 그것을 최대한 확률을 높여서 방어하기 위한 무기체계이지, 주한미군만을 방어하기 위한 무기체계다. 이건 주장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 정관용> 명령권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갖게 되죠? 발사명령 이런 거.
◆ 백승주>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좀 아까 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전면전 상황을 대비한 거죠?
◆ 백승주>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럼 좋습니다. 전면전 상황에 북한이 동시다발로 미사일 발사하면 주한미군 사령관은 사드 미사일을 어디를 어떤 걸 겨냥하라고 명령할까요?
◆ 백승주> 어떤 미사일이든 날아오면 요격을 한다고 봅니다. 어느 지역을 지향하는 것을 떠나서 먼저 나타난 것을 요격하는 것이지, 여기에 나타난 건 하고, 이렇게 할 형편이 아닙니다.
◇ 정관용> 먼저 나오는 것부터. 여기까지 말씀 듣고 곧 이어질 김천 주민들의 목소리도 귀기울여 들어주시고요. 오늘 고맙습니다.
◆ 백승주> 네.
◇ 정관용> 새누리당의 백승주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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