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25일 중국과의 갈등, 동북아 세력균형 문제로 역대 정부가 공식적 편입을 꺼려왔던 미국 미사일방어 체계(MD) 참여 의지를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2차 TV토론에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MD 체계 편입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저는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했다. 이어 "초음속, 극초음속 미사일이 개발되면 대응하는 데에 한미 간 MD는 필요하지 않겠나 싶다"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심 후보는 "한미일 군사동맹이나 미국 MD에도 역대 어느 정부도 참여 안 했다"며 "전략적인 균형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심 후보는 "그 효과는 불분명한데 비해 한-중 관계 파탄은 너무나 명백하다. 우크라이나를 반면교사 삼아야하는 데,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균형이 무너질 때 우리가 아시아의 우크라이나처럼 될 수 있다"고 재차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윤 후보는 "심상정 후보가 많이 잘못 알고 있다"며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중층 미사일 방어가 필요하고, 방어를 위해서는 한미 간 감시·정찰 자산이 공유돼야 하는 것은 명확하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윤 후보의 MD체제 편입 의사는 지금까지의 외교, 안보 노선을 흔드는 발언이어서 그 파장이 주목된다.
역대 정부는 MD 편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왔다. 문재인 정부는 중국에 삼불(三不·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체제 불참, 한·미·일 군사협력 불참) 정책을 약속해왔다. MD 체제 편입은 그 이전 박근혜 정부 또한 부인해왔다. 사드가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배치될 당시에도 정부는 "미국의 MD체계에 편입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현재 한미 군 당국은 미사일 방어와 관련해서는 정보를 공유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공식적으로 미국의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인 'MD체계 편입'은 부인해왔다. 미국의 전략자산이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에 전개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돼 중국의 강력 반발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군 장비들이 반입되는 모습. 연합뉴스중국은 지난 2016년 미국의 MD체계 일부인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한국 배치 당시에도 강력 반발하면서 경제제재 등을 가했다. 만약 MD체제 편입을 우리나라가 선언할 경우, 더 큰 중국의 반발과 동북아 세력 불균형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MD체제 편입은 미국과 중국 간 갈등 한 가운데 우리나라가 자연히 개입된다는 뜻일 수도 있다. 우리 군이 수조 원의 예산을 쓰면서 독자적으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별도로 키워온 이유이기도 하다. '한국형 사드'로 불리는 L-SAM은 2년 이내에 개발이 완료될 전망이다.
심 후보는 윤 후보에게 "독일에서는 사드 배치를 안 한다"며 "신청도 안 한다. 독일에 사드를 배치할 경우 러시아와의 전략균형이 깨지면 긴장이 고조된다는 것"이라고 거듭 우려를 표했다.
한편, 윤 후보는 이날 '한미일 군사동맹도 검토하나'는 심 후보의 질문에 "가정적인 사항이니까 지금은 그런 이야기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한미일 동맹이 있다고 해서 유사시에 들어올 수 있는 거지만 꼭 그걸 전제로 하는 건 아니다"라고 언급해 논란을 사기도 했다. 한미일 동맹 또한 MD편입처럼 우리나라가 미국의 대중 견제 전략에 편입되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은 해당 발언을 두고 "윤 후보는 한미일 간 군사동맹이 가능하며, 유사시에 한반도에 일본이 개입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는 뜻까지 밝혔다"며 "특히 심 후보 질문에 '유사시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만'이라며 한반도에 일본군이 진주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한미일 군사동맹에 반대하지만, 그 얘기를 3불이라는 형식으로 중국에 약속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라며 "민주당은 윤 후보가 한반도 유사시 일본군의 개입을 허용했다는 허위, 억지 주장에 사과해야 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