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청와대의 개각 발표'와 관련 회동을 갖고 있다. (좌측부터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정의당 노회찬) (사진=윤창원 기자)
야권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규정한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태가 확대되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하야를 요구하는 쪽으로 민심이 급속히 기울고 있다.
내일신문이 지난 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박 대통령이 하야해야 한다'는 응답은 무려 67.3%였다. 같은 날 나온 문화일보 조사에서도 탄핵(12.1%)과 하야(36.1%)를 선택한 응답이 50%에 육박했다.
하지만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을 몸소 체험했던 야권은 '하야'나 '탄핵'이란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조심해가며 시시각각 요동치는 정국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원내정당 가운데는 정의당만이 '박근혜 대통령 하야 촉구 전국민선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 대통령 일방적 개각으로 야권 기류 급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지도부의 이런 신중한 태도에 대해서는 야권 내에서도 비판이 제기된다.
지난달 31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표창원 의원은 "왜 탄핵을 주장하지 않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당 지도부를 몰아붙였다. 김영호 의원도 "국민과 함께 투쟁 전선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2일 정치권의 거국중립내각 구성 논란을 외면한 채 야당과 전혀 협의 없이 국무총리 교체 등 개각을 단행하면서 야권 기류가 급변하고 있다.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박원순 서울시장과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이 박 대통령 하야를 공식 요구했고,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하야 민심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박 대통령의 거취 표명을 압박했다.
특히 민주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박 대통령에게 온건한 입장이던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도 개각 발표 직후 "이제 강경해질 수밖에 없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탄핵과 하야 민심 관련 민주당과 국민의당 지도부 입장 변화가 감지되면서 실제 성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탄핵은 야권이 뽑아들기 어려운 '자살골' 카드먼저 국회가 주도하는 탄핵은 여야 의석 분포를 고려하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탄핵은 국회의 탄핵소추 발의와 의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거쳐 이뤄진다. 헌법상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로 발의된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요건은 재적의원 2/3 이상 찬성이다.
최소한 200명 의원이 찬성해야 박 대통령 탄핵소추가 의결될 수 있다는 얘기다.
20대 국회는 야권 성향 무소속 6명을 포함해도 야당 의원 수가 171명으로,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요건에 29명이나 부족하다.
새누리당에서 29명 이상의 이탈자가 나와야 하는데 야권으로서는 '언감생심'인 상황이다.
야권 일각에서는 새누리당 비박계의 이탈 가능성에 주목하지만, 난망해 보인다. 비박계가 최순실 씨 국정 농단 사태와 관련해 박 대통령과 일정하게 각을 세우고 있기는 하지만, 탄핵이나 하야 언급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정병국 의원은 2일 박 대통령의 개각을 "변함없는 불통만 드러냈을 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도 "하야 등은 얘기할 때가 아니"라고 일축했다.
현재로서는 야권이 탄핵을 추진하면 국회 문턱도 넘지 못한 채 거센 정치적 후폭풍만 맞게 되는 상황이다. '자살골'이 될 게 뻔한 탄핵 추진은 야권이 뽑아 들기 어려운 카드라는 뜻이다.
◇ 하야는 '대통령과 민심 어느 쪽이 이기느냐' 문제하야의 경우는 헌법에 절차가 규정돼 있는 탄핵과 달리 주도권이 국회가 아닌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 헌법은 하야 등에 따른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한다'고만 규정할 뿐이다.
야권이 아무리 거세게 요구해도 대통령이 거부하면 하야를 강제할 제도적 수단은 없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미 박 대통령은 2일 국회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개각을 전격 단행하면서 하야할 뜻이 전혀 없음을 천명한 셈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야당의 하야 요구는 정치 공세로 그칠 공산이 크다.
용인대 최창렬 교수는 "야당의 하야 요구에 박 대통령이 '국정 발목 잡기' 등 역공을 취하고 대통령에 동조하는 세력이 일어나면서 국면이 바뀔 수도 있다"고 밝혔다.
최창렬 교수는 "따라서 민심의 거센 압박으로 대통령 스스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몰라도 야당이 하야를 요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야는 결국 이를 거부하는 박 대통령 의지와 민심의 싸움에서 어느 쪽이 이기느냐의 문제라는 얘기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2일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 간담회'에서 "대통령이 어떻게 되느냐는 국민들께 달렸다"고 말했다.